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우리 잠수함의 동력체계를 디젤에서 원자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핵 잠수함 운용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군사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원자력 주권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 담보대출영업 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동해와 서해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중국 견제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모두 거론하며 공을 넘겼다. 디젤 잠수함은 디딤돌대출 서류 40~50일마다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반면 핵 잠수함은 이론상 무제한으로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에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1974년 맺은 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반면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일본은 1988년 협정을 개정해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보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주권을 되찾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협정 개정은 필수적이다. 그간 재처리를 못 해 국내 원전의 저장시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정부는 2021년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학자금대출솔로몬저축은행 해제해 발사체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을 모두 풀었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 회복하며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로 타격 능력과 대북 억제력을 키웠다. 차제에 원자력 주권까지 확보해 총체적 안보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현대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