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 징계 심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이었던 유재원 대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상부의 재검토 지시로 이를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대령은 계엄 당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극적 대응을 한 인물이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유 대령에 대해 이번 주 초 ‘징계 사유 없음’을 결정했다. 유 대령은 징계위에 사이다쿨접속방법 서 “출동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한강공원 일대를 거닐며 고의로 시간을 끌었고, 시설을 장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징계위도 유 대령이 여론조사꽃에 실제로 진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판단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징계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재차 내려오면서 보류됐 바다이야기 다. 군 관계자는 “징계위원 다수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심의를 다시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 장관은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동했더라도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는 카카오야마토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하급자가 ‘출동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유 대령이 ‘가자’고 말했다고 한다”고도 설명했다. 유 대령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2차 계엄을 준비하러 모바일야마토 간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도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근신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번복된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에 이어 징계 번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징계위 결정이 독립적 판단이 아닌 상부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 심의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상태에서 진행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상부 지시로 번번이 결론이 뒤바뀌면 군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결론이 사전에 정해진 듯한 징계가 반복된다면 군의 자정 기능 자체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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