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999년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약가 인하가 10여 차례 단행됐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산업의 영향 등에 관한 종합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
골드몽 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약가인하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정승필 기자]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장)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산업 근간을 흔들어 국민의 건
릴짱릴게임 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단순한 재정 절감의 수단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희귀질환 치료제 패스트트랙 도입 △비용효과
모바일릴게임 성 평가 방식 개선 △사후관리 정례화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제네릭 가격 인하로,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4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으로 공급하던 가격을 3년간 순차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는 2012년 약가 개편 이후 10여 년 만의 조치다. 다만 퇴장방지 대상 의약품,
황금성슬롯 희귀질환 의약품, 저가 의약품, 개량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 부담이 줄어드는데, 제약사는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비대위가 이날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안 강행 시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간 예상 손실액은 3조6000억원 상당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약품비 26조8000억원
바다이야기하는법 중 전체 약품비의 제네릭 비중(53%)을 반영해 약가인하율을 적용한 수치다.
윤웅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일동제약 대표)은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 영업이익률이 4.3%, 순이익률이 3% 정도에 불과하다"며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단행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수익 비율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안은 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약가 사후관리 차원의 미시적 의견은 수렴·공유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제네릭 약가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선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가 산업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편안으로 인해 R&D 등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상장 제약사 169곳의 R&D 투자 비중은 (연매출의) 12.0%, 혁신형 제약 기업 49곳의 비중이 13.4%에 달한다.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장, 기술 수출로 이어온 산업 성장 동력이 상실하고, 산업 수익이 추가 감소하면 투자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익이 1% 감소하면 R&D 투자 역시 평균적으로 1.5% 떨어진다.
고용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도 지적했다. 류형선 비대위 부위원장(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타 첨단 제조업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며 "인력·연구·품질 등 고정비가 높은 산업 특성상 약가인하는 필연적으로 고용 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제약산업의 매출 10억원당 고용 유발 계수는 4.11명으로, 반도체(1.6명)와 디스플레이(3.2명)를 웃돈다. 정규직 비중도 94.7%로 전 산업 평균(61.8%)보다 높다.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는 12만명에 달한다. 정부의 개편안으로 전체 인력의 10%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제네릭 매출 감소액 3조6000억원에 고용 유발 계수를 적용할 경우 1만4800여 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