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지시를 두고 “가석방 운을 띄우는 것을 보니까. 이화영·김만배·김용 같은 공범을 풀려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30%나 가석방을 늘렸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실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릴게임몰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이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바다이야기하는법 오해할 수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 카카오야마토 해 주 의원은 “수감자들은 동일한데 30%나 급격히 가석방 비율을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죗값을 에누리 해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이 재소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재범하면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본다 10원야마토게임 ”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