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등으로 소상공인을 울리는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인천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2025 인천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품목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천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불공정 계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듯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가 늘었음에도 가맹점주 실질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점주 실질 매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구조에 있다. 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필수품목 지정이 늘어날수록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 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원가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인천·서울·경기 지역 53개 프랜차이즈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브랜드, 3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입강제품목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원부자재 구입 비용 중 필수품목 비용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1.7%나 되었다. 또 필수품목 가격이 일반 도·소매 가격보다 비싸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즉 가맹점들은 시중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필수품목을 구매하고 가맹본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수익 바다이야기온라인 을 얻는 구조라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자,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이 최근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 법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무분별한 신규 브랜드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라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순학(민주·서구5) 의원은 "공정한 가맹거래 질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를 확립을 위해 조례 제·개정과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듯이 인천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례 마련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