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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CJ ENM과 LG헬로비전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료방송업계에선 방미통위가 유료방송 진흥 업무를 맡게 된 만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을 적극 중재해주길 기대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SO와 PP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 중재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CJ ENM이 LG헬로비전에 "오는 22일까지 콘텐츠 사용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tvN 등 12개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다. LG헬로비전이 지난 9~10월 케이블TV협회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안'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하자 CJ ENM이 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발하며 '블랙아웃'을 예고한 것이다. 최근 딜라이브도 산정기준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 공급사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엔 SBS미디어넷이 콘텐츠 사용료 협상 불가를 이유로 LG헬로비전에 송출 중단을 예고했고, 2021년 CJ ENM은 LG유플러스와 합의가 불발되자 야마토게임하기 'LGU+모바일tv'에서 tvN 등 10개 채널 송출을 끊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자 간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콘텐츠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 불발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하자 2023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가 바다이야기룰 산정시 △각 사업자 수익구조 △상품 판매 매출 증감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수 △물가상승률 △홈쇼핑 송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게 했다. 당시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멈춘 상태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대가는 구체적인 산식은 물론, 산정 요소에 대한 정부 기준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없어 사업자 간 이견 조율이 어렵다. 최소한 홈쇼핑 가이드라인과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에서 고려 요소 만이라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불공정이 있을 시 개입하는 정도로 정부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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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점검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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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에선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끼워팔기' 문제도 지적한다. 과거 방통위는 2012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여러 채널을 가진 MPP가 전체 채널 또는 채널별 묶음 계약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절한 상대방에게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콘텐츠 대가 협상 시엔 전체 채널을 통틀어 총액 기준 인상률만 제시하고, 계약 체결 시엔 채널별 인상률을 별도 기재하는 '꼼수'가 횡행하는 데도 정부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콘텐츠 사용료는 사업자 간 협상의 영역이라며 지켜만 보는데,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지는 점검해달라"고 토로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