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진보법관도 폭주 경고" MBC "尹 구속취소 침묵, 李파기와 달라" JTBC "사법부 반발 확산" YTN "사법부 전체 우려" 민주당 "선택적 반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현용 MBC 앵커가 8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에서 법관대표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재판독립성 침해 우려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조희대 대법원
릴게임신천지 장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판사대표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방송사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 꼼수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했던 MBC는 판사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
바다신게임 선거법 대법원 판결 때 모였던 논리와는 확연히 다르고,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는 왜 침묵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TV조선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법관대표회의도 여당의 입법폭주에 경고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했고, JTBC는 “사법부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보는 등 대부분 방송들은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손오공릴게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 정기회의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제2안)은 회의 구성
릴게임 원 126명 가운데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과반수 이상 득표로 채택됐다.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제1안도 27표를 얻어 제1안과 2안을 모두 합치면 절대다수가 여당 법안에 우려한다는 결론이었다.
조현용 MBC 앵커는 8
릴게임바다이야기 일 '뉴스데스크' <'李 파기' 땐 우물쭈물…'내란재판부'엔 일사천리> 앵커멘트에서 이 같은 법관대표회의 입장을 두고 “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 했던,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며 “게다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법원 공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냈을 당시보다 이번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낸 안건 찬성률이 오히려 더 높단 점도 눈에 띈다”라고 지적했다.
MBC는 해당 리포트에서도 “지난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이후 열린 임시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며 “당시만 해도 법관대표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재판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결국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다”라고 보도했다. MBC는 “이례적인 대법원의 재판 속도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같은 사법 불신을 부른 판단에는 침묵하고, 그 후폭풍으로 현실화된 입법 과정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 사법부는 그때마다 재판 독립을 논리로 들고나왔다”라고 지적했다.
JTBC는 이날 '뉴스룸' <“위헌성 논란과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서 “법원장 회의보다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 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사법부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뉴스9' <법관 대표들도 '우려'…줄줄이 입장 표명> 앵커멘트에서 “진보적 법관들이 주도한다는 법관대표회의마저 여당안에 반대하면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TV조선은 리포트에서 “법원 내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법관들이 주도하는 법관대표회의마저 여당의 입법 폭주에 경고메시지를 낸 셈”이라고 해석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뉴스A' <법관 집단 반발…“위헌 논란 크다”> 앵커 멘트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집단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봤고, 주시은 SBS 앵커도 '8뉴스' <일선 판사들 긴급 회의…”독립성 침해 우려”> 앵커멘트에서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도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주시은 SBS 앵커가 8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여당 사법개혁안에 사법부도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YTN은 '뉴스나이트'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 신중 논의해야” 우려 표명> 리포트에서 “이번 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은 앞선 전국법원장회의의 결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당의 사법개혁 안에 사법부 전체가 우려를 표한 모양새가 됐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른 법조계 단체들도 현행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마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라고 분석했다.
한보선 연합뉴스TV 앵커는 같은 날 '뉴스리뷰' <법관회의도 “내란재판부 위헌”…사법부 반발 확산> 앵커멘트에서 “법원장에 이어 일선 판사까지 사법부의 반발이 확대되는 모습”라고 전했다. 연합뉴스TV는 리포트에서 “지난 9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만큼 일선 법관들도 사법개혁 추진에 우려의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이번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개혁 공청회도 예고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뉴스9' <“내란재판부법 위헌 논란”…법관들, 신중 논의 촉구> 리포트에서 이날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채택 과정을 소개하면서도 “다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추가 의견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6시간이 넘는 논의를 거쳐 재석 79명 중 50명 찬성으로 채택한 결정으로, 말 그대로 사법부가 집단적으로 울린 '위헌 경고음'”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계엄의 후폭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계엄의 그림자를 법과 재판으로 영구화'하려는 사법 장악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이 어제 모임을 갖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과 관련 민주당에 개혁진보 4당 및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우려와 대안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수렴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리에 맞지 않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가 이루어졌을 때 법관들은 침묵했다. 전국법관회의는 지난 6월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에 문제의식을 갖고 두 차례나 모였지만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유감표명”이라고 비판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