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아 전날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동맹의 경제안보협력 강화와 포괄적 안보 체제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와 관련 세부사항을 둘러싼 논의에 진통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15일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우선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과 이후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2주 이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정상이 자국민에게 공개할 공동 팩트시트를 낸 것은 "일부 안도감"을 주는 일이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오션릴게임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핵잠 합의에서 상업적·안보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매력적으로 들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예스'라고 말한 뒤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핵잠 건조 장소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둘러싼 논의에 진통이 있을
사이다쿨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석좌는 팩트시트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재확인했으나 현재 2만8500명 안팎인 규모 유지는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물론 한국인들은 병력 숫자를 명시하는 쪽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정확한 병력보다 더 중요하다면 구체적인 (주한미군)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서
바다이야기꽁머니 벗어나고 싶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 확대 및 방위산업 협력 증진과 연결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논의에 대해 미국 과거 정권에 비해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
릴게임몰 동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적시됐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은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이 팩트시트에 포함된 데 대해 "새로운 개척"(new breaking ground)으로 평가했다.
김 부장은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진화하는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강화된 해군력이 양국에 호혜적이라는 미측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과 관련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실무그룹 논의 등에 여러 해가 소요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이행에 전념할 것이나 미국 의회와 차기 행정부가 합의를 계속 지지할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또 팩트시트에 포함된 이른바 '동맹 현대화'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이 자체 국방과 지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맡아야 함을 의미한다"며 "동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팩트시트에는 한미의 안보 공조와 관련,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북한을 포함한 동맹의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 등이 담겼다.
김 부장은 미국이 동맹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북한발 위협 억제 이상의 지역안보 수호 역할을 기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번 팩트시트는 한미동맹이 전통적 군사협력을 넘어 조선·원자력·인공지능(AI)·방산 기술 등 핵심 전략 산업을 동맹 구조 안에 포괄하며, 기술·산업·해양안보가 결합된 포괄적 안보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다고 짚었다.
특히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승인과 양국 간 조선·정비(MRO) 협력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지속 감시·추적·대잠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며, 그 결과 한미 해군 간 연합방위 역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전략 해역에서 양국이 공동 억제 및 안정 유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팩트시트는 대만해협 안정, 항행의 자유, 국제해양법 준수 등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원칙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규모 조선 및 전략산업 투자가 미국 조선업 현대화와 연계, 양국의 경제안보·방산·해양산업 협력이 통합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한미동맹이 군사 억제를 넘어 해양안보·전략산업·지역안보가 상호 연동된 종합적 동맹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