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오른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인 릴게임온라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완화 관련)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당정은 향후 3차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완화를 위한 대체 입법 내용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 의원은 “(배임죄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부분을 보고 받았다”면서 “다음 바다이야기#릴게임 당정협의 때는 배임죄와 관련된 진척된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9월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대체 입법 마련을 위해 배임 관련 범죄 유형을 분류하는 ‘유형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릴게임가입머니 대해 권 의원은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판단의 문제라든가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야당에서도 법안을 내놓은 게 있다. 여야 간, 사회적으로도 큰 이견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 다음 단계가 큰 작업이고, 시간이 걸려 아직 완성본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배임죄가 담긴 개별 법안을 일일이 개정하는 대신 배임 관련 범죄 유형을 모두 담은 특례법 온라인야마토게임 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인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게 아니라 대체입법을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물밑에서 일정 정도 정돈된 상태에서 사회적 논쟁이 구체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1차 협의에서 오징어릴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규정을 정비한 데 이어, 이날 2차 협의를 통해 331개 규정을 추가로 손봤다.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권 의원은 “향후 각 상임위원회 법안 형태로 정비되면 상임위에서 관련된 토론과 입법 절차가 있을 것”이라면서 “331개 개선안은 여야 간에 크게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아서 여야 합의는 다른 안건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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