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 상점가 중 하나인 아메요코초 (사진=JNTO)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행보다 3배 인상한다. 이에 따른 한국인 관광객의 추가 부담액은 1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국세는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포함돼 자동으로 부과된다.
인상이 바다이야기무료 시행되면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객 1인당 출국세 부담은 약 9200원에서 약 2만 7500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3만 6800원에서 약 11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출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7배인 1300억 엔(약 1조 192 바다신2 다운로드 5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세수는 방일 외국인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질서 위반 등 과잉관광 대응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국세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 일부를 활용해 일본 국적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 릴게임하는법 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현재 1만 5900엔이며, 이 가운데 최대 약 1만 엔을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의 여권 소지율은 50% 이상인 반면 일본은 2019년 24.2%. 지난해에는 17.8%까지 감소했다. 낮은 여권 보급률에 세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일부를 여권 수수료 인하에 활용하려는 방안인 셈이다. 실제로 한 외무성 간부는 “여행 업계에서 여권 수수료 인하 요청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내년 중에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한국은 일본 비자 면제국이어서 당분간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2028년께 비자 면제국 여행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객을 대상으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 경우 사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일본의 출국세가 인상될 경우 한국인 여행객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일본을 방문한 올해 한국인 여행객은 11월까지 848만명에 이른다. 연간 한국인 일본 출국자 수를 800만 명으로 가정하면, 출국세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약 14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출국세 인상에 따라 당장 일본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세금 증가, 중국 등 다른 인근 국가와의 경쟁, 환율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일본의 인기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상 (ter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