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들개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혁신도시라지만 주변에 별것 없고 스타벅스가 폐업한 자리에는 개인 카페가 들어섰죠.?올리브영이 나간 자리는 횟집이 입점한다더니 어떻게 된 건지 계속 공실이네요.(대구혁신도시 거주 40대 A씨)
#단지 바깥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배차 간격이 길어 도로에서 버스를 거의 보질 못하죠.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하느라 버스가 드물게 다니는 걸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인천에 살고 계신 엄마는 내려올 때마다 불편하다고 한마디씩 하시네요.(충북혁신도시 거주 30대 B씨)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충북혁신도시 전경./사진=독자 제공


20년 지난 1차 혁신도시, 아직 미완
정부가 20년 전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은 아직은 미완입니다.?정부가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평가하지만 그 정도가 될지 의문입니다.
2005년 노무현 릴게임추천 정부는 전국 10개 지역(부산·대구·울산·광주전남·강원·충북·경북·경남·제주)에서 계획인구 약 2만~5만명을 목표로 혁신도시 조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옮기고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조밀하게 모인 단위체)까지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 릴짱 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2019년까지 총 150개의 기관이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민간기업도 잇따라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10곳에 입주한 기업은 4813개사죠. 전년도(3765개사) 대비 27.8%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혁신도시 개발 면적 중 6.6%(294만6000㎡)를 차지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지는 10년간 절반의 입주율만을 넘겼습니다. 2014년 4월 일반공고 이후 분양률은 81.8%, 입주율은 56.6%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고 기업의 입주도 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B씨는 "평일에는 음식점에 단체 손님들이 바글바글하지만 주말만 되면 손님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 확 준다"며 "지역 특색이나 문화 생활을 즐길만한 게 없고 교육 문제도 있어 이곳에서 쭉 살지는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도시 10곳 개요./그래픽=비즈워치


혁신도시 정주민 만족도는 제자리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몰린 기반시설 등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수도권 인구 쏠림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가 -4만46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았지만 인천과 경기도의 순이동 인구가 각각 2만5643명, 6만4218명으로 집계되는 등 서울 외 수도권으로 퍼졌고 지방에서도 유출이 더 많았던 셈입니다.
실제로 부산과 광주는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각각 1만3657명, 7962명이 많았습니다. 다른 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과 경남의 인구 순이동도 각각 -8003명, -9069명입니다다. 이 외에 △대구(-4712명) △울산(-4854명) △강원(-2527명) △전남(-3988명) △제주(-3361명) 등이고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조사에서 혁신도시 정주민의 만족도는 70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10개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 평균은 69.4점입니다. 정주여건 종합 만족도는 2017년에 52.4점에서 2020년 68.1점으로 오른 뒤 4년간 2.8점이 더 올랐을 뿐입니다.
정주여건 만족도 중 주거환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평균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해 주거환경 만족도는 74.8점으로 조사됐으나 교통환경만족도는 62.3점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육환경만족도와 편의·의료서비스가 각각 68.2점, 66.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활동 만족도도 65.4점으로 평균치를 밑돌았고요.
특히 비교적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진 부산은 정주환경 만족도 모든 분야에서 70점 이상을 기록했으나 광주전남과 충북, 제주는 교통환경 점수가 60점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변화./그래픽=비즈워치


"5극 3특, 지금은 구호뿐"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수요 쏠림 심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핵심 구호는 '5극 3특'입니다.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하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이탁 국토부1차관은 대통력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맞물려 본격화할 전망입니다.?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을 이전 가능한 기관과 잔류 기관으로 분류해 내년 중 종합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앞서 2020년에는 대전·충남에 새로운 혁신도시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포화 문제 '지방'서 답 찾는다(12월12일)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 사례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은 구호만 있고 내용물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특히 수도권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수도권을 억제하지 않고 지역을 키우겠다는 건 불가능한 소리"라며 "신도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용인 반도체와 같은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짓는데 지방으로 인구 분산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혁신도시를 비롯해 지방에 양질의 교육시설과 대형병원을 조성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산다. 정주만족도는 단순히 좋은 아파트만 짓는다고 커지지 않는다"면서 "균형발전의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5극 3특' 정책 연계 지점을 넓히고 혁신도시의 인프라 조성을 책임질 청 단위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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