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단순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갈팡질팡’ 졸속 입법 논란 끝에 빠졌다. 하지만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여전히 악용 여지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바다이야기오락실 민주당 주도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이 금지된다. 애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며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을
릴박스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뀐 뒤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를 앞두고 이 부분을 재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조항에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공공의 이익 침해’와 같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도 아닌 허위정보라는 이유로 자의적 유통 금지와 심의 대상에 오르는 등 악용 소지가 크다는
릴게임바다이야기 것이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특정인에게 해를 끼치는 허위정보는 이미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판단 기준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에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보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도 “개념의 모호함 탓에 허위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
바다신2릴게임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 심의 대상이 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삭제·차단 조처를 하는 등 사실상 유통이 금지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포옹하는 이 왼쪽)가 23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에
사이다쿨접속방법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뒤 송언석 원내대표와 껴안고 있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24시간 동안 발언대에 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폐지 예고가 있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엎치락뒤치락 끝에 고스란히 살아남았다. 과방위 통과안 땐 폐지하기로 했다가 법사위에선 ‘사생활’ 사실 적시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본회의 최종안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개혁 조처라던 여당의 애초 설명이 무색해졌다.
이 밖에 최종안은 불법이 아닌 단순 허위정보 유통에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문화하고, 법원이 5천만원 범위 안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남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그대로 담았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번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핵심 조항마저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 큰 불신을 드러냈다. 손지원 오픈넷 자문위원(변호사)은 “법안 문구 하나를 바꾸어도 그 의미, 적용 범위, 위헌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수시로, 기습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졸속 진행”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최성진 기자 symbi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