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cpbc·BBS·원음방송 사장단 "지역·중소방송 생존 위기, 정부와 국회 즉각 150억 예산 복구해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종교방송 사장단이 12월17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CBS 나이영 사장, BBS 서진영 사장, CPBC 조정래 사장, 이관도 WBS 사장. 사진=종교방송 협의회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지역 모바일릴게임 ·중소방송 지원 예산 150억 원가량이 막판에 무산된 가운데, 4개 종교방송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내고 예산 복구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CBS·가톨릭평화방송cpbc·BBS불교방송·WBS원음방송 등 종교방송사 사장단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발전기금에서 증발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즉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각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4개 방송사에 따르면 나이영(CBS)·조정래(cpbc)·서진영(BBS)·이관도(원음방송) 사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사장단은 성명에서 “최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상화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며 “기금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국회의 논의는 매우 타당한 방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확정된 결과에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지역중소방송에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던 예산은 사실상 증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지원 삭감 이유로 든 '기금 수지의 안정'을 반박했다. 사장단은 “기금이 흔들리는 근본 이유는 바다이야기게임기 방송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기금이 그 본래 목적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중소방송사들은 고사 위기에 놓였는데 이런 곳에 쓰라고 만든 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사장단은 국회와 정부가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즉각 상임위 원안으로 복구하라고 야마토게임예시 요구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방송 다양성과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라며 △정치권이 중소방송 생존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대통령이 언론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장단과 면담에 나설 것도 요청했다.
사장단은 “글로벌 OTT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대형 매체들조차 생존을 위해 자극적이고 편향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교방송사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설상가상 지상파 광고 매출의 급감과 더불어 중소방송 생존의 최소 안전장치인 '결합판매제도'마저 위헌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지역·중소방송 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합판매제도를) 끼워팔기로 폄훼하고 결국 사라지게 놔둔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157억5400만 원 증액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거치며 대다수 삭감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앞서 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기존에 방발기금으로 지원해온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예산 157억5400만 원을 삭감하고,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일반예산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과방위는 이 삭감분을 지역중소 방송 지원으로 돌려 의결했다. 그러나 막판에 이 증액분 중 152억여 원이 삭감되고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