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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자연화 추진 방향 제시
인천시, 복원특별법 대안 관리법 요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등 4대강의 보 철거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예정이다.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하구 모습. /경인일보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 릴게임뜻 강 등 4대강의 보 철거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예정이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 하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 철거 여부뿐 아니라 한강 수질·생태계 관리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부는 지난 17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 주요 사업으로 4대강 전체 보 처리방안을 내년 안에 결정 황금성사이트 해 이행하는 재자연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금강·영산강 등 하굿둑이 있는 국가하천에 대한 개방 계획만 명시됐을 뿐 한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기후부가 한강을 포함한 4대강 생태계 관리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하구복 릴게임가입머니 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에는 하굿둑(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둑)의 생태계 복원 및 수질 관리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강의 경우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다. 한강 아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수중보(잠실보·김포 신곡보)가 설치된 열 릴게임모바일 린 하구다. 하구복원특별법은 하굿둑이 설치된 금강·낙동강·영산강의 관리 방안을 다루고 있어 한강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하구복원특별법에 대한 대안으로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를 시작으로 팔당댐, 서울 도심을 거쳐 서해와 쿨사이다릴게임 만나는 한강 하구 구간에 쓰레기가 쌓여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된 만큼 별도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부 발표처럼 수중보 철거 여부를 넘어 한강 하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생태조사와 쓰레기 유입 경로 파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기후부는 하구복원특별법과 한강하구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구복원특별법에 한강 하구 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기후부 측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최혜자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간사는 “한강 하구는 북한 임진강·예성강 하구와 만나는 만큼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다양한 관점에서 한강 하구 수생태계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