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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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고용안정성이 있는 정규직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쓰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습니다. 원래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작
야마토게임하기 심한 듯 쏟아낸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고용주인 정부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부도덕하다"고 질타하며,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을 더 지급하는 이른바 '불안정 수당'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그
바다이야기룰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려고 쪼개기 계약을 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비용 최소화 때문이라 이해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노동부를 향해 시정명령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합리적인 사회는 똑
릴게임방법 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더 많이 준다"는 호주 사례 언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이 불안정하니 임금을 더 얹어준다'는 원칙을 법제화해 운용 중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호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의 '불안정 수당(Insecurity Premium)'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호주] "휴가 없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니 시급 25% 더 받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호주의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입니다. 호주는 정규직(Permanent)과 달리 유급 휴가나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Casual) 근로자에게, 그 보상으로 기본 시급에 15~25%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캐주얼 노동자는 정규직 기본급의 25%를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시급이 20달러라면,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정과 복지 부재의 대가로 25달러를 받는 셈입니다. 기업은 해고의 유연성을 얻는 대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습니다.
[프랑스] 계약 끝나면 총 임금의 10% 일시불 지급
프랑스는 '불안정 수당(Prime de precarite)'이라는 명확한 명칭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제L1243-8조와 공공 서비스 포털(Service-Public.fr)은 기간제 근로 계약(CDD)이 종료될 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지급한 총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며 총 3천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계약 만료 시 300만 원을 퇴직금 개념이 아닌 '불안정 보상금'으로 즉시 지급받습니다. 법은 이를 "고용 계약의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스페인] 해고 자유로운 대신 '종료 수당'
스페인 역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금전적 보상 제도를 둡니다. 스페인 노동법의 근간인 근로자 헌장(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49조에 따르면, 임시직 계약이 만료될 때 기업은 근로자에게 근속 연수 1년당 12일분의 임금을 '계약 종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약 4.5~5% 정도의 임금 가산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았으나 경제 위기 등을 거치며 조정됐음에도, '비정규직 종료=금전 보상'이라는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시정하라"… 불완전 수당 도입될까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 구조를 공공부문부터 깨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는 대통령의 경고는 그간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해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쓰면 비용이 더 든다는 인식이 생겨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며 "한국형 불안정 수당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들 선진국의 공통점은 '등가교환'입니다. 노동자가 '고용 안정'을 포기하는 대신,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합니다. 반면 한국은 비정규직이 해고도 쉬운데 임금조차 정규직의 절반 수준(53.6%)에 불과한, '덜 보호받으니 덜 받는' 기형적 구조였습니다.
누군가는 비정규직이라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데 왜 웃돈까지 줘야 하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이 흔히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먼저 "불안정에는 값이 매겨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다 건너 선진국들처럼 우리 노동자들의 급여 명세서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덧붙이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