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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지난 1년 간 민주당은 ‘계엄 1년’을 외치며 내란 종식에만 몰두했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더 나아졌는지, 사법 독립이 더 공고해졌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법사위에서 스티브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다시 꺼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일들이 바로 이 책의 경고와 같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야마토 나 의원은 “레비츠키는 이렇게 말한다. ‘선출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민주적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합법적인 외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다’”며 “말 그대로 사법부를 없애지 않고 합법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무너트린다는 말”이라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는 “첫 번째, 인선 릴게임몰메가 및 조직 장악이다. 사법 행정 구조 자체를 정부여당이 통제하려는 시도다. 이재명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와 같다”며 “두 번째, 강제 퇴임 및 징계다. ‘법왜곡죄’라는 이름으로 판·검사를 겁박하는 사법 통제 장치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번째, 예산 통제다. 예결위와 법사위를 통해 사법부 예산을 좌지우지하 황금성오락실 며 압박하는 모습은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며 “네 번째, 관할권 제한이다. 바로 내란특별재판부다. 특정 사건만을 다루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특정 정치적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법관에 대한 정치적 비난과 심리적 압박이다. 법사위만 열렸다 하면 지귀연 부장판사 이름이 도마에 오르며 한국릴게임 끊임없이 압박한다”면서 “이것이 정상적 국회가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인가. 이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민주주의는 거대한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사법부를 흔들고,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절차를 무력화하는 작은 균열들이 쌓여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황금성게임랜드 균열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부가 폭주하고 입법부가 독주하는 지금, 사법부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자유도 지켜낼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을 위한 사법 설계가 아니라,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면서 “민주주의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다. 침묵하면 무너지고, 행동하면 지켜진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