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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에 경계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법원에 잘 설명을 하면 판사가 잘 알아 듣고 그대로 경계를 확정지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을 하면 진실이 발견되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어차피 진실은 내 입장에서 진실일 뿐이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특히 민사재판은 일종의 게임의 법칙이 있고 그 게임의 룰을 잘 이용하여 내가 증명해야 할 것들을 '입증' 해야만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게임의 룰은 일반 상식이 아닌 매우 고도화된 오션릴게임 전문 지식이다.
경계 다툼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 우선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섣불리 바로 LX(국토정보공사)를 불러서 측량을 하면 하수이다. 내 경계 다툼에서는 종종 LX는 원수가 되기도 하니 신중해야 한다. 우선은 내 토지의 관할 관청에 가서 가장 오래된 폐쇄지적도를 시간의 흐름순으로 순차적으로 발급을 받아 토지 모양의 이동 경 손오공게임 위를 살핀다. 또한 측량 원도가 있는지를 물어 그 유무를 살펴야 한다. 만일 없다고 한다면 내 토지 옆의 도로 분할 원도라도 챙겨 둔다.
중요한 것은 내가 토지의 소유자라면 나는 당연히 국토정보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 토지의 측량 이력을 받아 볼 수 있다. 측량 이력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받아 두면 좋다. 또한 이때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측량 성과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측량 결과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과거 측량 결과도에는 보정과 관련한 내용도 알 수 있고 측정점의 위치 설명도도 있어 여러 가지로 과거 사실을 증명하기에 유용하다.
참고로 여러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다. 일단 공개 유무의 결과까지 시한이 바다이야기게임 정하여져 있고 정보 유무에 따른 추후 책임 여부로 인하여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가 분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나중에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나 실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일제강점기의 지적원도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두어야 한다. 내 땅의 최초 지도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어느 정도 내 토지의 과거 이력에 관한 문서들을 정리하였다면 이후에는 우선 바로 측량을 하지 말고 측량 기술자를 찾아 가급적 가(임시) 측량을 해 볼 것을 권한다. 측량기술자의 사무소를 찾거나 측량 협회에 가서 사무소를 섭외해 보거나 하는 등으로 알아 볼 수 있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 법률그룹


내 말이 맞다고 경주마처럼 눈 양 옆을 가린 채 달리지 말고 냉정하게 사태 파악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소송에서 나올 말이 예상되도록 사안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였다면 이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경계에 관한 측량의 결과가 어느것 하나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경계와 경계의 가운데에서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누적된 측량 오류로 인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황에 맞게 지적을 수정한다는 대의 명분은 있지만 결국 분쟁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제도권 내에서 내가 승복할 수 있는 경계를 확정 짓기 위하여는 일단은 내가 머릿속에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후 다양한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경계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글 로투마니 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