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달까지 희생자 가족 신고 접수
DNA 채취 발굴유해 일치 여부 확인
조례 근거없어 유족 지원은 못받아
“특별법 제정 이뤄져야 해결” 목청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유족 찾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유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6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체리마스터모바일 산37-1번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 묘역의 모습. 2026.1.6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경기도가 부랑아 시설이었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유족 찾기 사업을 시작(2025년 12월23일자 2면 보도)했지만, 유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
오션릴게임 리’ 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감학원 사건이 현대사에서 참혹한 국가폭력 사례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로금 등 최소한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다음 달까지 신고를 받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의
릴게임야마토 유족 찾기를 진행한다. 희생자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이다.
유족들이 도에 신청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야마토게임장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족과 협의해 유해 인계와 안장 방식 등을 결정한다.
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유족 찾기 사업을 진행한다.
일제가 지난 1942년 5월 개원한 선감학원은 광복 이후 경기도로 이관돼 운영됐다. 1982년 폐쇄
바다이야기슬롯 될 때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력이 발생했고 사망자까지 나온 도내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이다.
하지만 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근거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 설령 유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 열린 ‘2025년 제4차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서 A 위원이 “유족분들을 찾으시고 나서 유족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이 있냐”고 질의했고 도 관계자는 “조례상에 직접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결국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강(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6일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는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해 여러 유형이 있다”며 “유족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역시 법 제정이 돼야 유족을 포함한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유족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