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출입기자단과 신년대담을 하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신년대담을 갖고 그동안의 소회와 새해 의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12대 의회 임기를 6개월여를 남기고 있다. 12대 의회의 성과와 소회를 밝혀달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쉼 없이 달려온 지 어느 6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매 순간 최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을 다해왔지만, 지금은 시원섭섭함보다 도민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세운 최우선 기준은 '도민의 삶'이었다. 조례 하나가 도민의 일상을 바꾸고, 예산의 방향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온 시간이었다.?
사안마다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히
릴게임 숙의했고, 눈앞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제주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파급효과를 살피고자 노력했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의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도 있었으나,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만큼은 모두가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바다이야기슬롯 그 과정에서 '숙의와 조율'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역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 의장 재임 기간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아쉬웠던 일을 하나씩 꼽는다면.
임기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는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던 점이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도와 의회, 그리고 민간단체가 하나돼 골목상권 살리기에 매진했고, 지역화폐 '탐나
릴게임하는법 는전' 활성화에도 힘을 모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마중물이 돼 연말을 앞두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관광객이 1300만 명을 돌파하고, 수출 사상 최대치인 3억 달러를 조기 달성했으며,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 시대를 여는 등 거시적인 경제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지표의 회복세가 체감 경기의 온기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제 지표와 현실 사이의 온도 차를 좁히는 일이야말로 끝까지 안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도민중심 민생의회'을 슬로건으로 민생회복을 위해 힘써 왔으나 경기 침체로 여전히 도민들의 삶은 녹록치 않다. 그동안의 성과를 지표를 봤을 때 민생회복에 점수를 준다면 몇점을 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으로 보시는가.
후반기 의회가 내세운 '도민 중심 민생의회'는 모든 정책 결정의 나침반이었다.?
민생 회복의 성과를 점수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동안의 지표와 흐름을 종합해 보면 회복을 향한 물꼬는 텄으나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12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경기와 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전망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높은 물가 부담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고,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표상의 회복과 도민이 느끼는 체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회복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가계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물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보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체력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주도의회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민생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출입기자단과 신년대담을 하고 있다.
◇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또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도민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아쉬웠던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답해달라.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동안 세 차례의 도정질문과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도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민선 8기 도정은 복합 위기 속에서도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국비 2조 원 확보 등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제주가 직면한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책 추진의 속도 만큼이나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쌓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속도에만 치중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리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견제는 원칙 있게 이어가되,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협력을 아끼지 않는 균형을 통해 도민들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 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것은 바라직하지만, 특정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를 비판해야지. 도정을 감시하는 것은 도의회 아닌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오영훈 도정이 잘못한게 있으면 과감히 비판하는 것은 도민 누구나 자유로워야 하지만, 비판의 주체가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도의회가 오히려 각성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도의회가 현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받아안고, 도정에 대안 제시하고 올바른 비판 제시한다면 성숙된 정치문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도의회가 제2공항에 대한 각종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공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어떤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이를 통해 제주도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인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입지 발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안이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4일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과 관련해 그동안 생산된 정부의 공식 문서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정리·종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도민들께서 보다 쉽고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자문단에는 항공, 지하수, 조류, 갈등,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제주도의회는 자문단의 운영과 실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자문단의 검토 결과는 2026년 상반기 중 도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하기 위해서이다.?제주도의회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 제2공항 논의가 갈등을 넘어 숙의와 합리적 판단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숙의형 공론화를 부정하는 의미가 되면서,?추후에는 숙의형 공론화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은.
주민 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는 '2개 기초시'와 '3개 기초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고, 도민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의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도민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필요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숙의형 공론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과 기대가 확인된 점은, '제주다운 특별자치'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의 정당성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형성된 보편적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숙의(熟議)는 한 번의 결과로 완성되는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최선을 대안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되짚어보며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할 단계별 보완 전략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견지하겠다. 동시에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최적의 행정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조례로 받아오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 취수 허가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려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의견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중앙에 묶여 있던 권한을 제주로 가져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가기 위한 자치분권의 핵심 과제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하수법 개정 논의의 본래 취지 역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조례로 보다 촘촘하게 규정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취수 허가 가능성에 대한 도민 사회의 깊은 우려가 제기됐고, 의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생명수이자 공공의 자산인 지하수를 지키는 '공수화 원칙'은 어떤 자치권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이다.
앞으로 지하수법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수요건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에 대한 의회 심사 절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026년은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치사무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성숙한 자치 모델을 완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한 내에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의 난항은 인구 변화에 따른 분구와 통합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비롯된다. 특히 교육의원 일몰제와 맞물려 의원 정수 조정 문제까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엄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을 내포한 '지역 대표성'과의 조화로운 균형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다.
단순히 수치상 인구 비율만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인위적인 조정은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권을 존중하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다.
국회가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책임 있는 법률정비에 나설 때 ?비로소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완성될 것이다.
◇ 기준인구를 초과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 분구 및 도의원 증원에 대한 입장은.
=2026년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다. 교육의원의 사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교육 사무와 관련해 의원정수 증원 등을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 필요성을 요청해야 한다.?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의원정수 증원 명분을 연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비례를 20%에서 30%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례대표를 늘리는게 바람직한지 다른 방법이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
매 4년마다 의원정수 한두명 늘리는 것도 힘들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의원정수 확보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행히 그런(비례대표 증원)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과 논의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삼양.화북동 선거구를 놓고 고민이 깊을 것이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획정위가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선거 관련,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입장과 상임위 조정안 용역이 반복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번에 수행된 두 개의 연구용역은 목적과 대상, 적용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안이다. 우리가 마주한 커다란 제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용역'은 단일 광역의회 체제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 단계였다.?
제도 변화에 맞춰 적정 의원 정수, 상임위 구성, 그리고 정책 지원 조직의 효율적 설계 등 새로운 자치 모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돼야 했던 과정이다.
또한 '제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 조직 설계 용역'은 교육의원 제도 일몰이라는 당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부터 교육의원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화하는 의회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13대 의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원 정수 획정과 상임위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회 조직 설계를 통해 제주의 자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445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상정을 보류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우려가 됐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정책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정당과 단체들이 의장실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제 12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결정된 과정은 11차까지 전력수급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와 신재생에너지 정책들 기존의 정책들과 어떻게 차별성이 생길지 숙의.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2035탄소중립 정책 펼치고 있고, 그 안에 신재생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 큰 구조가 먼저 그려지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과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지, 지금의 발전설비들이 과연 과잉인지 부족인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도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다.?
이번 기회에 정책 자료를 통해 공론화하고, 문제제기가 맞다면 의회 동의안 과정에서 처리할 것이고,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도민과 소통하고 정부와 소통하며 대안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12차 전력수급계획 진행상황과 산자부의 방침이 나온다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이 와닿지 않겠나 생각한다.
◇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한라산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추진 여부 및 향후 일정은.
지난 3월 보도된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 인식조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지원 체계 안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다.?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통상적인 의정활동 지원 과정의 일환이었다. 다만, 검토 단계 이후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한라산 케이블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제주의 환경적 가치와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회는 특정 방향을 전제하기보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논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한라산 케이블카와 같이 찬반이 팽팽한 사안일수록 성급한 여론 확인보다는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도민 사회가 충분히 대화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하고 민의를 하나로 모으는 '소통의 마당'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기후위기 대응, 관광 구조 전환, 인구 감소·고령화 등 제주 사회 주요 과제와 도의회의 역할은.
기후위기, 관광 환경의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제주의 미래 가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지속가능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주경제의 핵심인 관광 산업은 양적 회복을 넘어 질적 성장을 향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최근 관광객 1300만 명 돌파로 반등의 기틀은 마련했지만, 내국인 시장의 위축과 특정 국가 편중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특히 2026년 전국체육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 관광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대안 제시에 앞장서며, 관광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제주 관광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동체 위기는 빈틈없는 '돌봄 안전망'으로 채워야 한다. 최근 제주가치통합돌봄 이용자가 1만 명을 돌파하며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돌봄이 도민의 보편적 권리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
기후위기는 1차 산업과 관광, 환경 등 제주 전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조례 정비 등 농수축산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도 꼼꼼히 점검하겠다.
제주의 미래 과제들이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제도적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역사 왜곡 논란과 태영호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판결 등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4·3당시 강경 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정부 공식 보고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퇴행적 조치이자,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제주도의회는 제445회 임시회에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월 15일 역사 왜곡 안내판 설치 행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4·3의 진실을 수호하는 일에 의회가 앞장서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사법부가 태영호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족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결코 역사를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구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이다.
이제는 선언적인 구호를 넘어 왜곡과 폄훼의 파도를 막아낼 견고한 '제도적 방패'를 완성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제주도의회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
나아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위상에 맞게,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홍보 지원에도 나서겠다. 어떠한 왜곡의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정의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겠다.
◇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정당을 떠나 제주4.3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 왔는데, 박진경 대령과 관련해서는 정당에 따라 다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4.3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도의회도 4.3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논란이 생기고, 각 정당 중앙당의 입장이 있다 보니,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의원들이 4.3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정당을 초월해 4.3에 대한 완전한 해결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는, 4.3진상보고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 시기 등에 이념갈등.도민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4.3왜곡 처벌법 등 입법적인 완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소통하며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의정생활을 이어오며 현안들에 공론화를 정책으로 이끌어 내셨지만, 지금은 반대로 공론화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찌 보면, 그게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동안)'결정하면 따르라'는 방식이 몸에 배여있었다.?지금 국민주권시대라 하지만 나에게 주권자로서 어떤 역할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 자신의 다양한 생각들이 지역과 정책에 전해져 정책의 도민 수용성이 담보된다면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으로 본다.
더 치열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할 책임들이 의회든 행정이든 갖고 있다.
공론화를 갈등으로만 해석하는게 아닌,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지금 기성세대들이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론화 과정을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에 대한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안들을 잘 설계해 나간다면 생산.발전적인 비판으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남은 임기 6개월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 및 향후 정치 계획 또는 선출직 선거 도전 의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3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12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주신 데 대해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어떻게 내실 있게 마무리하느냐에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을 차분히 매듭짓고 정리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치인의 길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 믿는다.?
저는 2026년 6월 말까지 도의회 의장으로서 책임있는 마무리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선택해주신데 화답할 것이다.
?유종의미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삶의질 향상 최선. 선출직 고민해본 적 없다. 4선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저를 믿어주신 도민과 지역 주민들께 보답하는 최고의 길이라 생각하며, 맡은 바 소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오셨고, 그 인내와 선택이 오늘의 제주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됐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주의 가치를 키니고묵히 제주 공동체를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파고는 새해에도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그러했듯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면 그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는 '민생 의회'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현장에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온기를 더하는 의정을 펼치겠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며,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제주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도민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고 뜻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정리=홍창빈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