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20번지 일원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가보물 ‘안성 객사’로 인한 문화재 규제에 막혀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안성 객사와 주변 모습. 조주현기자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③?방치된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예고됐지만, 이곳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28일 찾은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20번지 일원 ‘양복지구
릴게임몰메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국가보물 안성 객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은 도시개발 사업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한적했다.
객사와 예정지를 가르는 왕복 4차선에 몇 대의 차량만 오갈 뿐, 시민 발길은 뜸했고 사업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방치된 채였다. 해당 부지 이외에도 이곳 주변에는 넓은 빈 터가 길게 이어졌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
황금성오락실 난 들판이 이 일대 개발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객사에서 불과 1㎞ 위치에는 2001년 지어진 1천700여가구 아파트 단지만 우뚝 서 있을 뿐, 주변의 추가 개발이 2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장보기, 병원 방문,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릴박스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5천8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3년부터 본격화됐지만, 사업은 첫 단계부터 문화재 규제에 막혔다. 개발 부지가 안성 객사와 불과 43m 거리에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 규제를 직접 받기 때문이다. 객사는 조선 시대 지방 행정·의례 중심지로, 건축 자체뿐 아니라 주변 경관까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보존 가치가 높아 ‘건물 높이·동 배치·시야 확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시행사는 지난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가유산청은 “사전 영향 검토 필요”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어 사전영향검토를 진행했지만 국사유산청은 문화유산 건축 분과 전문위원들의 현장 조사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는?연기된 상황이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현장 조사 이후?위원들은?높이 완화 기준, 경관 영향 최소화, 대안 배치 등을 보완 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행사는 이를 반영한 자료를 다시 준비 중이다.
안성객사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사이에 위치한 왕복 4차선 도로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준호기자
이같이 사업이 지연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고속도로 IC 개통으로 발전 기대감이 컸는데, 결국 문화재 규제 때문에 또 미뤄질까 걱정”이라며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수십 년간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면 결국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양복지구는 고속도로 개통과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입지상 주거 수요가 높아 민간에서 제안된 개발에 대해 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유산 보존 vs 도시 성장… 양복지구 ‘딜레마’
안성 양복지구 지역개황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제공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가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성장’이라는 의견차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개발 부지가 국가보물인 안성 객사와 불과 수십 미터 인근에 위치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답보 상태에 놓이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안성 객사는 조선 시대 지방 행정·의례 기능을 수행하던 핵심 관아 시설이다. 당시 지방 최고 위계의 공공 건축물이라는 역사·건축적 가치를 갖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객사는 원형과 배치를 비교적 잘 보존한 사례로 평가돼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으며, 단순한 건축유산을 넘어 안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객사 일대는 문화재보호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규제에 따라 50m 이내 ‘1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형태, 동 배치, 조망 확보 등 다양한 요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개발 기대감 속에서 생활 기반 확충을 기다려 온 주민들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문화재 인접지 개발 규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20여년째 유일한 아파트 단지로 남아 있는 기존 단지 주민들도 생활 편의시설·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성 양복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제공
안성시 관계자는 “문화재와 인접한 만큼 객사 경관 보존과 개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규모와 방식, 심의 통과 여부 등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복지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객사와의 이격거리가 짧아 고층 위주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그동안 침체돼 온 안성 동부권의 핵심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싣고 있다.
이 외에도 객사 주변을 역사경관지대로 확장해 관광·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은 그 외곽에 적정 규모로 배치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발사업 부지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문화재 인접지라는 이유로 개발 규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대규모 단지로 인한 안성 객사의 관광객 유입 등 유리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인접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개발이 요구·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관련 규정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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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