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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 사이다쿨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26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의 계엄 바다이야기온라인 심의·의결권 침해 및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는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은 아전인수격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 황금성슬롯 서 국민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 주장하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 책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마토연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바다이야기합법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선 4개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이 중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