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금융 브로커 차단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제3자 부당 개입 여부를 살피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기부
바다이야기릴게임 및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 첫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금융을 신청할 때 복잡한 지원 과정과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브로커들이 정책금융 선정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점이다.
카카오야마토이번 TF는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출범했다. TF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TF 팀장을 맡아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이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TF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부당 개입이
체리마스터모바일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운영될 것"이라며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즉시 가동해 부당 개입 사례를 촘촘히 점검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
릴게임한국 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실태조사 실시하고 신고 포상제 운영…법적 조치 강화
중기부는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와 관련해 △총괄반 △법·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3개 주요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먼저 정책금융 브로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 부당 개입 여부를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제3자 부당 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신설해 신고 유인책을 마련한다. 신고 포상제는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 내년 1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기관마다 신고 대응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통합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동일한 대응과 절차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제3자 부당 개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TF 발족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도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고·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면책 조항 공감대…음지 사례 발굴해 근절 노력
이날 회의에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책 조항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정책금융 브로커와 신청업체의 이해관계가 같을 경우 신고 유인책이 없기 때문인데, 면책 조항을 고려해 음지에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브로커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돼 왔던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도 내년 1월 5일부터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 폐업 여부, 수출 실적, 자금 용도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 자금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다.
노 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제3자 부당 개입)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 브로커를 파악해서 수사로 연결해 근절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