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국회가 6개 상임위 합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청문회를 연 데 이어서다. 청문회 기간도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으로 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쿠팡 사태 연석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서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했다"고 추가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황금성릴게임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무이며 청문위원장도 최 위원장이 맡는다. 참여 상임위는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6곳이다.
참여 위원 수는 과방위 6명, 외교위 1명, 나머지 4개 상임위는 2명씩으로 정했다. 외교위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쿠팡의 미국 정관계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마지막에 추가됐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13인의 증인과 16인의 참고인 출석요구안도 의결됐다.
다만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고, 청문계획서와 증인명단 당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더 이상 불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필요하고, 하더라도 쿠팡 사태의 경우 주무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와 공정거래위 등이니만큼 주무 상임위도 이들을 관할하는 정무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민주당, 정무위 윤한홍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점도 여야의 '주무 상임위' 입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 야마토게임방법 회에서 "지금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 같은데, 과방위에서 이미 청문회가 끝났고 정무위에서도 이미 청문회를 다 마친 상황에서 또다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다섯 달 정도 계속해서 탈탈 털었던 3대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특검을 또 한 번 더 해야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라고 추가 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원내대표 황금성오락실 는 "지금 중요한 것은 쿠팡이 잘못했던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정부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쿠팡에 대해서 과징금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면 된다"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청문회만 하겠다는 그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전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쿠팡 사태 해결에 있어서 책임 있는 주요 상임위는 정무위와 과방위이지만, 그 중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무위"라며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무위원장이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최 과방위원장이 연석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향후 쿠팡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총리실 산하 범정부 조사기구 등을 관장하고 있는 정무위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마당이다. 국정조사특위부터 빨리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정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로 연석 청문회만 해봐야 영어 장벽을 핑계 삼아 동문서답하는 쿠팡 외국 경영진을 혼내는 것밖에는 더 할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더 이상 연석청문회와 관련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더 책임이 있는 정무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왜 과방위가 끌고가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정무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무위(위원장)는 청문회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과방위가 청문회를 끌고 와서 과방위가 주관하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어제 과방위 국힘 의원들이 '정무위가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는) 정치공세"라며 "정무위가 개인정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연관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장이 (청문회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야 간 논의를 할 때도 '정무위원장이 맡을 생각이 있느냐'고 했는데 적극적 답을 하지 않더라. 국민의힘 주장은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