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해마다?추락하던?출생아?수가?지난해?소폭?반등한?데?이어,?올해도?증가세를?이어오고?있습니다.

길었던?저출생의?터널을?지났다는?기대가?나오는?한편,?일시적인?반등에?그칠?수?있다는?신중론도?함께?나오고?있는데요.

먼저?영상부터?보시겠습니다.

[VCR]

출생아?수?2015년?이후?8년?연속?감소
2024년,?전년도보다?8천?명?늘어?'반등'

올해도? 바다이야기하는법 출생아?수?증가세
9월까지?전년?대비?7%?늘어

추세?전환?vs?일시적?반등
전문가들?"신중한?해석?필요"

출생아?수?반등은?일시적?효과?
앞으로?인구?대응?정책?방향은


황금성사이트 -----



서현아?앵커
네,?출생아?수?반등의?배경과?앞으로의?전망까지?이철희?서울대?경제학부?교수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이어서?올해도?출생아?수?반등이?일단?예상이?되고?있습니다.
게임몰릴게임
구체적인?수치가?어떻게?나타났을까요?

이철희?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부?
출생아?수가?8년?연속으로?줄다가?작년에?한?8천?명?정도?증가했습니다.

한?3%?정도?올라간?수치고요.?

게임몰이?추세가?올해도?이어져서?9월까지?1만?2500명의?출생아?수가?더?늘었습니다.

그러니까?7%?정도?증가한?수치입니다.

서현아?앵커?
네,?8년?연속?감소하다가?또?2년?연속?상승한?거다?보니까?"길었던?저출생의?터널이?지난?게?아니냐"?이런?희망 릴게임가입머니 ?섞인?전망이?나오기는?합니다.

일단?이렇게?반등하게?된?핵심?요인?뭐라고?보십니까?

이철희?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부?
출생아?수가?반등하기?시작한?지?얼마?되지?않았고?그?다음에?그거에?따라서?데이터라든가?연구가?아직?부족합니다.

그래서?그?원인을?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아직?어려운?상황이고요.

다만?지난?9월에?2024년에?개인별?출생?데이터가?발표가?됐습니다.

그래서?제가?그것을?이용해서?분석을?해?보니까?비교적?단기적인?인구?요인이?상당히?중요하게?작용했을?가능성이?커?보입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코로나19?기간하고?그?이전?기간에?결혼을?많이?미루신?분들이?있죠.

그런데?그것이?2021년부터?그렇게?미루는?것이?해소가?돼서?많은?분들이?결혼을?시작했고?혼인?건수가?늘어나기?시작했습니다.

혼인?건수가?늘어나게?되면은?지금?결혼해?계시는?분들?가운데서?그러니까?신혼?여성의?비율이?높아집니다.

그런데?아무래도?신혼?때?아이를?많이?낳는?경향이?있기?때문에?이것이?출생아?수를?늘리는?그런?요인으로?작용을?했다고?판단이?되고요.

그리고?30대?초반?여성분들이?아이를?많이?낳는?경향이?있는데?30대?초반?인구가?늘었습니다.

그래서?이런?요인들이?출생아?수를?높인?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래서?일단은?좀?늘어나기는?했지만?이게?뭐?추세?전환이라고까지?보기는?어렵다,?또?일시적인?반등에?그칠?거다라는?전망도?나오는?게?현실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

이철희?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부?
이것?역시도?앞으로?어떻게?될지를?정확하게?알?수는?없고요.

다만?올해도?결혼?건수가?많이?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내년까지는?출생아?수?증가?추이가?이어질?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다만?앞서?말씀드린?그러한?출생아?수를?늘리는?인구학적?요인의?영향이?아주?오래?지속되지는?않을?가능성이?큽니다.

즉?결혼할?의사가?있고?결혼을?할?의지가?있는?그런?분들,?여건이?되는?그런?분들이?결혼을?하고?나면?그다음에?결혼?건수가?줄?수?있거든요.

실제로?2천년대?초반에도?출생아?수와?결혼?건수가?많이?줄었다가?반등을?한?적이?있어요.

그렇지만?그?반등이?오래?가지는?못하고?한?5년?정도밖에는?가지?않았습니다.

그것이?다시?이러한?결과가?나타날?가능성이?있고요.

그리고?또?출생아?수를?높인?요인?중의?하나가?30대?여성의?인구?증가인데?이것도?머지않은?장래의?감소세로?전환될?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출생아?수를?감소시킨?요인으로?지적된?여러?가지?구조적인?요인들이?있어요.

예를?들어?노동시장이라든가?교육,?주거에?있어서?여러?가지?어려운?그런?여건들이?있는데?이것이?지금?개선이?되고?있다라는?그러한?증거는?아직?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걸?고려할?때?최근에?나타난?출생아?수의?반등이?얼마나?지속될지는?불확실하다?그렇게?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서현아?앵커?
사실?지난?정부에서?저출생?현상을?국가적인?재난으로?보고?총력?대응하겠다?이렇게?밝히지?않았습니까?

별도의?위원회까지?꾸려서?굉장히?많은?대응을?했었는데?정책?효과는?얼마나?나타났다고?보십니까?

이철희?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부?
아직까지?정책?효과를?정확하게?판단할?수?있는?근거는?없는?상황이고요.

그렇지만?최근에?정부의?여러?가지?출산이라든가?보육?지원?정책이?강화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이번?출생아?수?반등에도?그런?효과가?일부?나타났을?가능성은?있고요.

다만?이?정책의?내용이라든가?규모?그것을?살펴봤을?때?그?효과가?제한적이지?않았을까?개인적으로는?그렇게?판단을?합니다.

서현아?앵커?
네,?교수님께서?최근에?학술대회에서?"최선을?희망하되?최악에?대비해야?한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거든요.

이건?어떤?의미인?건가요?

이철희?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부?
예,?출생아수?반등이?나타났기?때문에?최대한?지금?하고?있는?여러?가지?노력을?기울여서?그?반등세를?이어가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고요.

그렇지만?이러한?본격적인?출생아?수의?반등이?가까운?장래에?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있습니다.

그리고?설사?출생아에서?반등이?나타난다고?해도?그동안?이어졌던?여러?가지?인구의?변화,?인구?구조의?변화?그리고?지난?25년?동안의?출생아?수?감소가?가져오는?여러?가지?사회?경제적인?충격이라든가?그런?불균형은?우리가?피할?도리가?없어요.

그렇기?때문에?여기에?대응하는?여러?가지?정책을?우리가?만들고?추진하는?그런?노력이?필요하다?이런?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이런?인구?문제에?대한?분석을?담아서?최근에?또?신간을?내셨거든요.

여기에?담긴?핵심?메시지는?뭐라고?볼?수?있을까요?

이철희?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부?
책의?내용이?좀?많아서?요약하기는?좀?어렵습니다만?두?가지를?말씀드리고?싶은데요.

한?가지는?인구?정책의?기본적인?방향?목표에?관한?것입니다.

제가?생각하건대?한?가지는?사람들의?선택의?자유를?확대하는,?그러니까?이?아이를?갖고?싶은?분들?결혼을?하고?싶은?분들이?그렇게?할?수?있도록?여러?가지?장벽을?없애는?그러한?것이?중요하고요.

두?번째는?인구?구조가?변하면서?여러?가지?문제가?발생을?할?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가?삶의?질을?잘?유지할?수?있도록?그런?인구?변화에?잘?대응하는?것?거기에?목표를?두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

두?번째로는?아이가?줄어들고?청년이?줄어드는?그런?사회가?되는데?이들이?좀?더?귀한?존재로?대접을?받고?충분히?자기?역량을?발휘하는?그런?사회가?된다고?하면?이것이?아이를?더?낳기?좋은?그런?사회로?만드는?데도?도움이?되고?인구?변화의?미래에?우리가?잘?대응하는?데도?도움이?될?것?같다?이런?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서현아?앵커?
선택의?자유와?삶의?질.?

그래서?이?책?제목도?<인구에서?인간으로>,?인구?정책을?숫자로만?볼?게?아니고?인간?한?명?한?명이?잘?살?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이런?의미로?보이는데?정책적으로는?어떤?변화가?필요할까요?

이철희?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부?
정책과?관련해서?두?가지?시사점을?말씀을?드리자면요.

그러니까?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의?뿌리에는?사회?경제적인?불평등이라든가?노동시장과?교육에서의?과도한?경쟁,?그다음에?여성의?변화를?따라잡지?못하는?성평등의?수준?그다음에?과거의?압축적인?성장이라든가?최근의?정치에서?나타나고?있는?세대?간의?여러?가지?불균형?이런?굉장히?근본적이고도?구조적인?문제가?자리를?하고?있습니다.

쉽게?우리가?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죠.

그래서?지금?당장에?출산율을?빨리?높이려는?그런?데?지나치게?집착하기보다는?이러한?구조적이고?근본적인?문제들을?하나하나?멀리?보면서?차근차근?풀어나가는?그러한?노력이?중요할?것?같고요.

그리고?그간에는?저출산?대응?정책이?완전히?실패했다라는?그런?주장이?있는데?개인적으로는?거기에?동의하지는?않습니다.

어느?정도?효과는?있었던?것?같고요.?

그렇지만?그것이?미흡했던?점도?분명히?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히?정책?거버넌스를?강화를?하고?연구?기반도?좀?더?강화를?하고?이런?걸?통해서?좀?더?효과적이고?일관된?그런?정책을?추진하면?좋겠다?이런?생각을?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말씀해?주신?것처럼?지금?풀어야?할?과제가?뭐?한두?가지가?아니고?굉장히?구조적으로?복잡하게?얽혀?있는?문제들인데?그렇다면?지금?가장?시급하게?또?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는?뭐라고?보십니까?

이철희?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부?
일반적으로?인구?고령화?또는?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다고?하면?고령화만?생각을?합니다.

나이?드신?분들이?늘어나는?문제를?생각을?하는데요.

그런데?사실?이미?시작이?돼?있고?가장?가까운?장래에?우리에게?영향을?미치는?것은?출생아?수가?굉장히?빨리?줄어든?문제입니다.

이미?지난?25년?동안에?굉장히?빠른?속도로?줄었고요.

이것이?여러?가지?문제를?야기합니다.?

그러니까?아이들이?줄게?되면?이들이?소수?집단이?되어서?이들이?제대로?대접받지?못하고?이들을?대상으로?한?의료라든가?보육,?교육?등의?여러?사회?서비스의?양적인,?질적인?공급이?감소할?위험이?있습니다.

최근에?나타나는,?예를?들어?산부인과가?문을?닫고?어린이집?학교가?폐원하는?그런?사태도?그걸?보여주고?있고요.

이제?이런?일이?벌어지면?그런?지역에?아이를?낳고?키우기?굉장히?어렵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지역에서?사람들이?다시?떠나고?아이의?수는?줄어들고?그렇게?되면?더욱더?그?지역의?어떤?서비스?인프라라든가?그런?것들도?줄어들게?되고?이런?악순환이?진행이?되면?굉장히?어려운?상황이?닥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러한?문제를?우리가?빨리?인지를?하고?여기에?적절한?정책적인?대응을?하는?것이?지금으로서는?가장?시급한?정책적인?과제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당장의?숫자에?일희일비하기보다?인구?구조?변화에?주목을?해야?한다고?강조를?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아이를?키울?수?있는?최소한의?사회?기반을?적절하게?유지하는?게?중요해?보입니다.

교수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