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방점을 '성장사다리 복원'에 찍었다. 정책의 중심축을 '회복'에서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중소기업 성장 유형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 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짜기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예를 들어 성장성과 잠재력 릴박스 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연구개발(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중심 지원으로 정책을 재설계한다. 한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만 과제 평가 방식 때문에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에 돈이 많이 가도록 정책 릴게임하는법 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 성장 펀드 3조5000억원을 조성해 비수도권의 14개 시도별로 1개 이상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재도전 기업을 위한 전용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역에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야마토게임예시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정책 서비스도 혁신한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청 서류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벤처 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6000억원으로 58% 확대한다. 모태펀드가 연기금·퇴직연금 등을 위해 위험 손실을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바다이야기게임기 와 국민성장펀드간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대책도 마련한다.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1만2000개를 구축한다. 대기업과 연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설립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0개사를 3년간 연속 지원하는 '점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백경게임랜드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재 중심 전략 품목 500개를 선정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한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 과징금 최대 20억원 부여, 손해액 인정범위 확대 등 제제 3종 세트 입법화를 추진한다. 기술 탈취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효성이 적다며 과징금을 상향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을 매출 대비 얼마를 내게 한다든지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00억원을 벌었는데 20억원을 낸다면 나 같으면 (기술을) 훔칠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해 돈이 돌게 하고 중소기업에는 결제대금을 빠르게 지급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돈이 돌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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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신지민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