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아산6·무소속)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 바다이야기디시 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야마토무료게임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지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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