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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인사 바다신2게임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김남국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문진석 의원께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히 야마토게임예시 신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민주당에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실제 인사권이 없는 지점까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실제로 청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의혹이라도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바다이야기룰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 부분이 언급이 됐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서 인사개입을 할 바다이야기룰 수 없다고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김남국 비서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용호]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명하는 것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지금 이 사안은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으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논란의 핵심 릴짱릴게임 이 뭐냐. 결국은 인사가 인사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인사가 실제로는 김현지 씨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기누설을 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둘러서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는데요.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알다시피 부속실장이란 자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수행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그렇지만 김현지 실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드러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인사도 김현지 실장이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철저하신 분입니다.과거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수사를 하고 마음 먹고 탈탈 털려고 해도 실패했던 것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김현지 비서관이 인사권이 없음에도 인사권의 역할을 했다든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실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측근으로 기용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과도하게 해 주시긴 하지만 실제 비위행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부속실장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총무비서관의 자리가 있었다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인사는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대통령실의 인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문제는 지금 말씀하셔도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김현지 부속실장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다.그래서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 돌아가는 걸 몰랐겠어요?충분히 잘 파악하고 실제로는 인사비서관이 있고 시스템이 있지만 그보다는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한다.이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김 비서관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왜냐하면 정권마다 비선실세, 혹은 정치적 뇌관, 약한 고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 씨고 지난 정권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거든요.이번에는 분명하게 김현지 실장이그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그리고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이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의 주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과거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 법원 밖의 법원. 그러니까 헌법상의 법원은 지금 있는 현행 사법부와 군사법원 정도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밖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원 밖의 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부에 있는 내란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의 문제점은 중차대한 내란재판을 하면서도 밖에 있는 다른 형사재판을 한다든가 새로운 민사재판을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과거에도 내란재판을 전담하면서 형사재판을 하는 이런 비이상적인 상황들을 봐왔기 때문에 오로지 내란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그래서 특별재판부와는 다르게 법원 내에 있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가정법원에서 가정사건을 다루는 것,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식재산권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의 논란이 없다.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 대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고요.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만 남은 상황이다.본회의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이용호]
필리버스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했지만 24시간 지나서 그냥 끝났잖아요.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거대 정당이 정말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때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올라오면 그 법안 자체를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 가지를 해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서 강행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무력화인 것이고요. 지금 내란재판부 등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고 붙인 이름은 얘기는 그럴 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계엄이 곧 내란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결론을 반드시 담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지귀연 판사 물러날 것을, 사퇴를 계속 요구했고 안 되니까 이후에 주기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고 사퇴 공방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다가 잠잠해 있다가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또 주기적으로 발작하듯이 내란전담재판부 들고 나오고 있어요.이것의 문제는 위헌이라는 겁니다.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랬잖아요.이거 87헌법에서 우리가 규정한, 87헌법이라는 게 87년도에 만든 헌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맞서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든 헌법이에요.그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을 정해 놨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대법원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신중하게 했거든요.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랬잖아요.이건 헌법,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사라질 수 있다.이건 헌법을 무시한 거다.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너무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고 하는 답을 밀어붙이는 것. 역사적으로 위험한 일이고요.나중에 이렇게 가면 승복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맡겨고 사법 체계에서도 지귀연 마음에 안 들면 2심 갈 거 아니에요.2심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대법원까지 갈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무리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 퇴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많이 걱정됩니다.
[전용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란은 끝내야죠. 그러나 지금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하면서 다른 형사재판까지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기본적으로 내란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다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을 조희대 대법원이 개입했다고 얘기할 때도 문제 삼았던 것이 몇만 페이지나 되는 것을 단 몇 페이지를 법원에서 읽어 보기라도 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지금 내란재판도 수백에서 수천 페이지가 되는 그 사건들이 있을 텐데 다른 형사재판하면서 내란재판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내란만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있어야 이 재판에 몰두해서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사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실제로 법원에서도 2심부터는 전담 재판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재판을 빠르고 국민적 신뢰가 높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 자정작용을 가지고 그러면 재판부를 실제로 다시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모순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정안 등을 통해서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속도조절론도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8일에 당 정책의원총회에 올려서 토론을 하겠다.그런데 이게 이렇게 토론를 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이유가 뭡니까?
[전용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토론을 자주 합니다.그리고 법안을 올려서 수정안을 거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낸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했거든요.그때도 토론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만들어놓고 본회의에 올렸는데 이탈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행위의 논란까지 나왔던 기억을 보면 저희는 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들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그 토론을 여야 간에 하세요.여당 내에서만 하지 말고. 그런데 내란재판부를 지금 만들어봐도 지금 1심 곧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지귀연 재판부가 곧 끝낸다는 것이고. 다시 내란재판부 만들어본들 그게 기본적으로 판사를 민주당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결국은 승복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틀에 오히려 민주당이 손을 떼고 사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이 부분이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법원행정처가 뭔지. 이게 행정부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겁니다.아니면 대통령의 정부 같은 거예요.그리고 국회로 치면 국회사무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은 뽑혔는데 정부는 없애버리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을 없애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이걸 정말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해요.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서 또 법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건 법률을 떠나서 상식과 이성에 비춰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만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건 쉽습니다.그러나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충심으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법원행정처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대법원장이 행정권을 통해서 모든 인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원의 행정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삼권분립 위반한다, 사법부를 겁박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인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거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보지 않습니까?그러나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다 해놓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그리고 사법부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으로 오로지 권력의 집중만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키자라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정부를 없애자는 식의 비유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용호]
반박을 한다면 법원의 인사를 외부에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그러면 행정부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요.그런데 입법부에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누구 추천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면 인사권의 박탈인 것이고 침해예요. 이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겁니다.또 내란재판부를 예를 들면 행정부 내에 어떤 기구를 만들도록 입법부가 압박하는 거예요.법으로 만들어서.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법부에서 할 일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맡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부의 일은 인사권이든 뭐든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 왜 입법부에서 나서서 하냐 이거예요.이게 위헌입니다.
[전용기]
대법원장한테 맡기자, 대법원의 행정은 오로지 대법원장이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겠지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권력의 집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용호]
똑같은 논리로 행정부도 우리는 기재부 장관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앞으로 추천하겠다.이런 제도 만들면 그게 삼권분립이 가능합니까?
[전용기]
하나씩 바꿔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호]
불가능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형해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용기]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상반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2.3 비상계엄 1년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되기까지의 지지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호]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분석에 동의합니다.제가 듣기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 의원들하고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사과와 반성과 혁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했다고 해요.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수용이 안 된 상태고요.그래서 제가 보면 지도부로 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혁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는 나름대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무마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정치라고 하는 게 당내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자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계엄 1년을 계기로 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이게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고심이 있겠지만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분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해서 결국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만 나눌 수 없으니까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곧바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는데 아직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전용기]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일주일 내로 끝내는 것이 있고 아주 장기화되는 것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는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추정이 가능하고요.조만간에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곰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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