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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4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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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 내에서도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이래 9년 동안 이어진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될지 관심을 모은다.
양옌룽 중국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홍콩01뉴스 기고문에서 “최근 수년 동안 중한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도입과 한국의 중미 경쟁 중 입장 동요 등 문제로 질곡을 겪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정식으로 재개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中전문가들, 한중 수원 스위스 정상회담 잇따른 호평 “이재명 정부, 중한관계 발전 기초 만들어”
양 연구원은 “중미 관계의 단계적 완화는 한국의 중미 간 ‘선택의 압력’을 줄여줬고, 중한 고위급 대화는 외부 장애물을 일소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중미 간에 균형적 관계 구축’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걸으면서 중한 관계 발전을 위 서민창업자금 한 내부 정치적 기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정책은 한미 동맹의 틀에 제약받지만, 양국은 동북아 지역 안보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등 의제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갖고 있다”면서 “중한 관계가 여전히 글로벌·지역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지만, 고위급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상호 고금리상품 신뢰의 심화로 중한 관계가 반등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이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중한 정상회담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지도자가 이룬 합의를 적극 이행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갈 상가 것”이라고 밝혔다.
잔 주임은 두 정상이 통신사기 단속이나 통화 스와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한 점, 시진핑 주석이 인공지능(AI)·실버경제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제시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중한의 협력 영역은 더 많지만, 관건은 한국이 중국을 경계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력 퀵서비스 파트너로 볼 것인지다”라며 “양국 경제의 경쟁적 성격이 늘었지만, 경쟁은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 한국이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본다면 중국의 발전 속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잔 주임은 “시 주석은 ‘이웃의 성취는 곧 스스로를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한 양국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 중국 포위·억제에 참여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한국이 중미 협력과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정상회담을 위해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계정]
시진핑, 10월 30~11월 1일 2박 3일 방한…외신 “中 더 강력한 면모 각인”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30일 전용기 편으로 김해국제공항에 도착, 11년 만의 한국 방문 일정에 나섰다.
시 주석은 도착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갈등 완화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31일 중일 정상회담, 11월 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려 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양측은 올해 세자릿수 관세를 주고받다가 5월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휴전’에 합의했으며,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0%(펜타닐 관세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로 유지되고 있었다.
미국은 회담을 통해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췄고, 중국은 12월 1일 시행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서방 외신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때보다 ‘더 강력해진 면모’를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중국이 얼머나 더 강해졌는지를 분명히 했다”며 “광범위한 분야의 싸움에서 중국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평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부 양보를 했지만 분명한 역학관계는 중국의 위협이 미국을 움직여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글로벌 리더십 확대 노력 측면에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한 이후 중국이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일련의 대응카드로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미국의 징벌적 조치 실행을 막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동등한 국가(peer)로서 중국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소노캄 호텔에서 국빈만찬 전 갖은 친교 시간에 한중 정상이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서로 소개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 스마트폰과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대통령실]
2016년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 개선 국면 기대감
한중 관계에서도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4년 7월 방한했지만 이후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방한을 미룬 바 있다.
최근 미중 간 경제·군사·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회담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밀착하지 말도록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협상 가속화나 한한령 해제도 논의될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시 주석은 1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분야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일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으로 전략적 소통·신뢰 강화, 호혜협력과 이익 유대 강화, 민심 교류 촉진, 다자간 협력 및 평화 발전 촉진 등을 꼽았다.
그는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 원칙을 고수해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AI·바이오제약·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경제·무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중시하는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양자 및 역내 차원에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더욱 보호하자”면서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또한 양국 국민의 감정을 개선하고, 민간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혐중 집회’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시 주석의 정상회담 발언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한 직접적 우려나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뒤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그는 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겨냥해 다자무역·공급망 안정 등을 강조했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 “함께 아태 발전의 대계를 논의하고 아태의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내 대중문화계, 기대감 속 과도한 해석 경계
국내 대중문화계는 2016년 이래 9년 동안 이어진 한한령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가요계는 중국 시장 재개방을 큰 기회로 여기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현지 시장 특성상 섣부른 기대 대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은 2일 소셜미디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의 국민들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K팝 가수들의 중국 베이징 공연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한중 문화 교류 증진과 나아가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대중문화교류위는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지난 2016년께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비공식적 보복 조치인 한한령을 적용해왔고,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중국 공연은 허가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이 아닌 외국 국적의 K팝 스타들은 중국 TV 프로그램 등에 종종 얼굴을 비췄지만, K팝 그룹의 콘서트는 열리지 못했다. 대신 노래하는 무대가 없는 소규모 팬 미팅만 간헐적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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