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13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늘었으나 8월에는 2.4% 줄었다. 지난해 2월 강남 집값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 1차 소비쿠폰에는 국민의 99%인 5008만 명이 참여해 9조여원이 풀렸다. 7월 소비가 늘자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행사에서 “소비쿠폰 덕에 소비심리가 회복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통계는 그것이 일시적 착시였음을 보여준다. “소비 미국신용불량 쿠폰은 어차피 쓸 돈을 미리 당겨 쓰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이 된 셈이다. 문제는 경제를 살리지도 못한 채 나랏빚만 늘렸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재정준칙을 세우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경고한다. 그러나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영일케미컬 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문 데 이어 내년에도 1%대에 그칠 전망인데도 내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은 8.1%에 달한다. 이후에도 연평균 5.5%의 확장재정을 이어가려 한다. 이로 인해 내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총수입(674조2000억원)의 22.4%를 빚을 갚는 데 쓰게 된다. 이미 문재인 청약제도 개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늘려놓았다. 이번에는 이름만 달라진 ‘쿠폰주도성장’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대 초반으로 내다봤다. 현금 살포로는 이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도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에도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소고기 사먹고 필요한 약도 샀다” “나라에서 돈을 나눠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순간적 만족일 뿐, 국가 경제를 살리지는 못한다. 대중영합적 현금 살포의 전형적 패턴이다. 내수를 살릴 근본 대책은 투자 활성화와 구조개혁뿐이다. 이를 위해 혁신산업에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늘려 성장 기반과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 재정을 쓰더라도 이런 곳에 써야 한다. 소비쿠폰 같은 현금 지원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반(反)기업 규제도 멈춰야 한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촌의 혁신 기업들은 사실상 근무시간 제한 없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선 주 52시간제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 이런 규제만 없어도 투자와 내수 회복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