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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01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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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구상내년도 정부예산 0.27%…재정·조정권 한계 지적
국민주권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국정과제를 공식화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의 0.27%에 불과한 재원과 부처 간 조정 권한 부재는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환산 떠올랐다.
26일 동신대학교 여성리더십아카데미(원장 김영미)가 주관한 ‘2025 전문직 여성 미래산업 비전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종분 동신대 여성최고위 2기 원우회장은 “성평등가족부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권한의 실질적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재단 대출 ■ 30년 만의 구조 개편…여성정책 컨트롤타워 진화
성평등가족부의 뿌리는 1994년 정무제2장관실과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 출범으로 이어진다. 이후 가족·청소년 정책을 흡수하며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 체제로 운영돼왔다.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 성평등 제도의 진전을 이끌었 개인회생절차기간 으나 2022년 폐지 논란을 거치며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의 안전·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 및 다양한 가족 제도화 등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전통적 핵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비혼·생활동반자·다문화·청소년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쌍용자동차 채용 개편의 최대 과제는 노동시장 성평등이다. 정부가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김 회장은 “영국의 임금격차공시제, 독일의 임금정보공개청구권, 스웨덴의 임금감사제와 같은 한국형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돌봄·교육·간호 등 여성노동력이 집중된 분야의 임금체계를 상향 조정하고, 과학·공학·기술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구조 새마을금고후순위대출 적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산업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특화사업에 배치할 여성인력양성을 국민주권정부의 과제로 꼽으면서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산업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젠더 폭력·재생산권·재난 대응까지…정책 사각지대 보완 절실
젠더 폭력 대응 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여성혐오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갖추는 한편, 장기간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된 낙태죄 개정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포괄적 성교육 확대 등 재생산권 보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재난 상황에서조차 성평등 매뉴얼이 부재하다”며 정책 사각지대 보완을 주문했다.
문제는 재정과 권한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1조986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7%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과 제도적 권한으로 입증되는 법”이라며 현 재원으로는 개편 의지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처 간 성평등 정책을 조율할 조정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정책 실행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편성과 권한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대선기간인 5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발표되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 개편을 주문하면서 가시화됐다. 특히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났다.
전문가들은 “예산·인력·권한이 결합돼야 개편이 제도적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민의 눈길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름값을 넘어 실질적 권한과 자원을 갖춘 성평등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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