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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29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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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5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END)'를 공식 선언했다. 말들이 많다. 특히 북한 위협과바다이야기모바일
한미동맹을 기득권 유지의 기본 축으로 삼는 보수 세력이 이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논리적 물적 기반을 허무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상투적인 비난 말고는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이를 두고 한국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근성이 자초상도동고수
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2019년에도 미국과 한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기본노선의 변화 가능성을 내보인 적이 있다. 당시에도 보수 언론은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려 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END는 그러한 모릴게임황금포카성
색의 연장선에 있는 듯하다. 한국과 미국의 인식 변화와 공감에 기초한 것으로 단순히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시사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자신의 정책 결정 과정의 '전통'과 북미 관계의 '역사'를 성찰적으로 반영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미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누가 '미국과 북한, 어느 쪽이 더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셀까?'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다수 국민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가용 군사력 면에서만 1 : 1000이라는 통계도 있듯이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칠게 말하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북한을 이긴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물리적 힘과 상관없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동등국순당 주식
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점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1968년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U.S.S. Pueblo) 승무원 송환 협상 관련 문제다. 1968년 12월 23일 푸에블로 승무원 82명(시신 1구 포함)이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남측으로 넘어왔다. 1968년 1월 23일 나포 이후 무려 28차에 걸친 북미협상의 결과였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승무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여준 희한한 절차다. 미국의 우드워드(Gilbert H. Woodward) 장군은 북한이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따로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발표했다.
"판문점 협상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종일관 표명한 것처럼, 푸에블로는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를 침범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발생한 것으로 믿지 않는 행동에 사과할 수 없다. 서명하려는 문서는 북한이 준비한 것이며 미국의 입장과 모순된다. 서명이 사실을 바꾸지는 않으며 바꿀 수도 없다. 오직 승무원을 데려오기 위해 서명한다."
미국은 북한의 주장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지만,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서명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도적 차원에서 승무원을 해방하려는 것이란 주장이다.
푸에블로 사건 발생 이후 협상에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영해 침범과 간첩 활동 '인정',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었다. 당시 미국은 영해를 3해리로 규정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북한은 12해리를 영해로 주장했다. 미국은 푸에블로가 13해리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미국은 사건 이후 항공모함을 동해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시위를 벌이는 한편, 유엔안보리와 한국전 참전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심지어 소련에 북한을 설득시켜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미국은 북한과 단독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마침내 북한의 동의를 얻어냈다.
우드워드가 서명한 북한의 문서에는 푸에블로가 "1968년 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해를 여러 번 불법으로 침범해서 중요한 군사 및 국가기밀을 염탐하는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점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은 또한 "자행한 중대한 간첩 행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다시는 미국 선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보장해 주었다.
푸에블로 북미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 사실상 굴복하고 체면만 유지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명칭 문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북한이 주장한 12해리 영해도 인정했고.
1968년 푸에블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사실상 '갑'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승무원이 핵으로 바뀌고 주변 여건은 북한에 더 유리하다. END는 한미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가 비현실임을 확인한 결과일 것이다. 향후 트럼프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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