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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실에서 만난 이재승 장 모네 석좌교수(Jean Monnet EU Chair)는 유럽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 29일 출국 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고 라트비아에서 열리는 리가(RIGA)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이어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가 주EU 대표부가 주최하는 한국·유럽 전략 대화에서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에서 유럽의 중요성다우CME
을 알리는 데 주력해 온 그는 “오랜 동맹도 고개를 흔들게 만드는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은 앞으로 미국 정치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한국 외교에서 ‘모든 길은 워싱턴으로 통한다’는 게 진리였고, 우리 외교부도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 위주로 움직였다”며 “그러나 이제금호석유 주식
미국만 바라보면 한계가 뚜렷하기에 유럽 국가들과 준(準)동맹 관계를 맺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 일각에서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가 약 2시간 동안 주장한 ‘유럽 국가 준동맹 국가’론에 대해 정리했다.
한미 동맹 강화하면서 준동맹 확대해야
-미국에서 유간접투자증권
럽을 공부했는데, 최근 세계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후, 국제 정세가 각자도생의 분절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국가 간 간극이 커지고, 기존 규칙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일부는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변혁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위험하다고 주장하오락실황금성
는데.
“한국이 미국과 분리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대안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도 국제 질서 전환기에 한국이 생존하려면 기존의 국제 관계를 토대로 준동맹 국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본, 호주, 캐나다와의 관계도 중시하면서 프랑스, 독일 등이 속해 있는 유럽연합(EU) 27국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한솔PNS 주식
유럽 국가와 준동맹 관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유럽 국가들과의 준동맹이 왜 대안인가.
“러시아는 경제력이 약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지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중심의 강대국 정치 시대다. 한국은 지금 강대국이 충돌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때 유럽 국가들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지금은 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대국 정치 시대에 한국이 생존하려면 힘의 경쟁을 완충시킬 수 있는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제도와 규범에서 많은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과의 연대가 우리에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리는 강대국의 ‘파워 폴리틱스(힘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완충지대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유럽과 협력해 경제 안보 안전망 확보
-유럽을 준동맹 국가화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는 혜택은.
“지금은 경제 안보가 중요한 시기인데, 그 안전망을 확보할 때 유럽은 유용한 파트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첨단 제조 역량을 갖고 있고, 유럽은 기술 표준, 특허, 투자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유럽은 트럼프의 질서 재편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에너지, AI 분야에서 한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NATO가 한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 사이버, 우주, 기후 안보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공간을 초월한다. 유럽 국가들과 NATO가 이런 분야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우리가 전략 자산화해야 한다.”
이재승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나.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EU 집행위와 NATO 본부가 있는 브뤼셀과 파리, 베를린을 잇는 삼각 축은 한국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외교 브레인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시작, 발트 3국을 거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동부 전선 국가’들이 한국에 보이는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 러시아와 대치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이 방위산업 파트너로 위상이 커지는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한다.”
-유럽은 한국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
“유럽 국가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다. 가치를 함께하는 국제 규범 면에서는 일본, 경제적으로는 중국만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으면서 달라졌다. 한국이 선진적인 IT(정보 통신) 기반을 갖추고, 첨단 제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다. 또 K팝, K드라마로 문화적 파워가 알려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일본은 여전히 유럽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지만, 중국과는 가치와 인권 문제에서 충돌하면서 한국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북한군 유럽 파병으로 불안감 가중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것도 영향을 미쳤나.
“북한은 그동안 유럽에서도 문제 국가였지만, 멀리 있었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면서 북한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한국의 방위산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준동맹 확대 기반이 커졌다. 양측은 결정적인 국면을 맞고 있는데, 상호 의존성이 커진 상황을 잘 활용해서 나가야 한다.”
-러시아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러시아는 한국의 생존에서 피할 수 없는 주변 강대국이다. 여기에 준하는 관심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러시아를 실재하는 것보다 큰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에 매진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유럽과 준동맹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러시아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합적이다. 우리가 한·러 협력을 더 중시하면, 한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를 빠른 속도로 손상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일궈 온 유럽과의 협력, 신뢰를 한순간에 덮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와 관련한 메시지를 신중히 내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러·우 전쟁에 ‘흥미로운 침묵’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재명 정부는 러·우 전쟁에 대해 ‘흥미로운 침묵’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NATO IP4로 활동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6월 말 NATO 정상 회의에 불참한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유럽의 많은 나라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NATO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공격 동맹이 아니라, 방위 차원의 협력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한국이 유럽을 준동맹 국가화하면서 배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유럽 국가, NATO와 높은 수준에서 개별 협력 및 다자 협력을 해왔다. 유럽의 많은 국가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일본을 거론한다. 일본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과 군사훈련을 자주 하면서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해 동심원 구조의 다층적인 안보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물론, 한일 관계를 더 굳건히 해야 유럽의 준동맹 국가화에 성공한다.”
네덜란드의 실용주의 배워야
-유럽을 준동맹 국가화하는 데 왜 일본이 중요한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잡고 유럽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두 배가 아니라 몇 배로 늘어난다. 유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환영한다. 한일 협력은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전환기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유럽에서 더욱 관계를 강화하고, 모델로 삼아야 할 나라를 꼽는다면.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무기는 경제와 국제법이다. 우방국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국가와 긴밀히 무역을 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제도시이며,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의 무역항이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은 ASML의 첨단 장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규범과 원칙을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한다. 크지는 않지만, 단단하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의 실용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 교수는 소다자주의도 강조해 왔는데.
“격변기에 한국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외교적 고립이다. 한국은 준동맹을 넓히고, 작은 다자 연합체에 많이 참가해야 한다. 소(小)다자주의의 핵심은 열림(openness)이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외교가 자리를 잡아야 생존 공간이 커진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싫어하는 나라는 딱 세 나라, 중국·러시아·북한뿐이다.”
☞이재승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 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유럽 통화 통합과 프랑스의 국가 협상 전략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로부터 ‘유럽 통합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장 모네’ 이름을 붙인 석좌 교수로 선정돼 활동해왔다. 한국유럽학회장을 지냈으며 EU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정책 연구가 주요 관심분야다.
☞준동맹(準同盟)
국제정치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법적·형식적 동맹조약은 없지만 실제로는 동맹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며 공식적 조약에 근거하지 않고도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사시 군사 협력을 하고, 다자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취한다. 최근에는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제 안보, 사이버, 우주, AI 분야에서의 준동맹이 강조되고 있다.
이하원 외교안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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