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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29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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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1기 신도시 정비물량 한도를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1기 신도시 정비물량 한도를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1년 반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주식배우기
경기도·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지자체의 지원하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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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총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다. 나머지 8개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중국주식매매
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 가능한 분야별 쟁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자문을 제공한다. 향후 관리처분 시 쟁점도 주담tv
선제 파악해 내년까지 정부차원의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학교 이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도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해 지속 논의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민제안 방식 도입이다. 신속한 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한다. 선도지구와1억재테크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 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안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한다. 이후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수용하게 된다.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든다.
다만 법 개정 전 신속한 주민제안 절차 추진을 위해 우선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주민 기대감과 정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 제안접수·수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주민 기대감, 정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 제안접수·수용을 허용한다.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여력을 감안해 국토부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구역지정 가능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다.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한다. 향후 지자체별로 관련 내용을 주민설명회와 공고 등으로 공개한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대책도 병행된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등 지자체별의 이주수요 흡수여력을 사전점검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한다.
아울러,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임기 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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