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내달 4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28일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미일 무역합의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5명의 출마자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투자) 운용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사안이 나온다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일의) 재협상 가능성도주식수익률계산기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4명의 출마자는 손을 들지 않았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인식"이라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 (협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양국원유주 정부가 지난 4일 서명한 대미 투자 관련 각서는 투자 안건을 '미 대통령이 선정한다'라고 명시했다. 미국 측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미·일 양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위원회와 논의한 뒤 미 대통령에게 안건을 추천하는 구조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미일 무역협상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해도 어오션파라다이스7게임 쩔 수 없고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지혜를 보여줄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측이 능동적으로 투자 안건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이익을 원금 회수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투자이익의 90%를 갖지만무료머니릴게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국내용으로 '쟁취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를 강요당할 우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이 자동으로 미국에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안보 등을 생각해 분야별, 안건별로 양국에 이익이 나오는 프KCI 주식 로젝트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리가 될 경우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이에 대해 "일단 형이 집행돼 그 단계에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더는 죄인은 아니다"라며 "어디에서라도 손을 모으고 싶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과거 A급 전범의 분사(分祀)를 제안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정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서 "분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5명의 출마자 모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부동산을) 외국인만 사고 일본인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정한 규제는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도 부적절한 부동산 이용에 대한 규제를 주장했다. 하야시 관방장관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국제적 협정과 외국인 차별 문제에 유의하면서 조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외국인 문제에 대응하는 행동 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