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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28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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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왔다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 개혁을 저지하겠다며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겁니까?
[기자]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제(26일) 불출석 의사를 전해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이번 주 청문회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출석을 거동우 주식
듭 압박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청문회를 기획했습니다.
이미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과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유죄 취지로 내린 배경을 소명하라는 입장입니다.
전 위원은 또 이번 주 초, 대알라딘릴
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이 발표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는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게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장외 투쟁으로 맞섭니다.
지난 21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10일이동평균선
진행되는데 제목은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입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또 검찰청 폐지 법안을 포함해 여당 주도로 쟁점법안들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에 대한 대국민 호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규탄대회에 앞서선 당 차원의 논평도 이어졌습니다.
송언석져스트릴게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야당 말살과 사법부 장악, 방송 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로,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의 문이 닫혀버렸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동양매직주가
국회 본회의 상황도 알아보죠.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어제저녁 범여권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이름과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오늘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쟁점법안은 총 4개인데, 이 중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 정부 조직을 바꾸는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은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자신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도 같은 방식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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