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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6월 고등학생 A 군은 온라인 합성 사이트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올려 가상의 나체 사진을 제작했다.
A 군은 여학생들의 사진을 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지인을 합성하고 싶다면 문자를 주세요'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 여학생의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적발된 A 군은 지난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A 군의 사례처럼 아동성착취영상 제작·유포·소지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2173명 중 10대는 1033명으로 전체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품·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기업형태 범죄를 일컫는다.
10대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는 2021년 832명에서 2022년 805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300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56.3%가량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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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만 해도 2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 중 가장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역전돼 10대 피의자가 더 많아졌다.
한편, 10대 피의자들의 사이버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대담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해 여성 연예인 30 개인사채대출 명에 대한 텔레그램 합성사진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B 군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했는데 그의 나이는 15세에 불과했다.
B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으며 참가자만 840명에 달하고 제작된 영상 등도 590개에 이르렀다.
10대들이 사이버성폭력 국민행복기금 전화 피의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0~20대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이런 범죄가 죄가 된다는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