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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주식투자박살내기
◆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 드리는 주간 기후실시간증권시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 최서윤> 안녕하세요.
◆ 홍종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 최서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 소송이 관건? 지난주에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에 대해 법원에서 사업 계획 취소 판결한지에스이 주식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한 개발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상충할 가능성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소송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 홍종호> 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단군 이래 엄청나게 큰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취소 소송이 제기된 거군바다이야기황금고래
요.
◇ 최서윤> 그렇습니다. 올초에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이랑 용인산단계획 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고요. 이번 달 11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2023년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퍼시스 주식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를 선정했고요. 처음에는 710만㎡를 선정했는데 최근에 계획이 바뀌면서 777만㎡로 늘었어요. 이게 얼마나 넓냐면 여의도가 840만㎡라고 하거든요. 여의도의 92% 크기입니다.
◆ 홍종호> 여의도에 맞먹네요.
◇ 최서윤>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조 가까이 돼요. 9조 6370억 원인데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민간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합니다. 우선 확정된 게 삼성전자가 360조 투자해서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인 팹 6개를 짓는 계획이에요. 작년에 국토부에서 승인됐어요. 평택, 기흥, 판교, 화성 등 인근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가 있잖아요. 집적효과를 누리려고 경기 남부 일대에 반도체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놓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까지 전 분야 밸류체인을 한 데 모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용인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취지입니다.
◆ 홍종호> 2042년까지 360조라니 어마어마한 계획이네요.
◇ 최서윤> 어마어마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가동하기 위해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예요.
◆ 홍종호> 국민께서 반도체는 전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최서윤> 네. 요즘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죠.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따져보니까?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50년쯤에 1일 10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해요.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전력수요는 1일 100GW가 조금 못 되고요. 공급능력은 100GW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0GW면 현재 우리 국가 전체 전력수요의 1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 홍종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집중적으로 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네요. 거의 전 국토의 전력수급 계획을 바꿔야 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계획이네요.
◇ 최서윤> 맞아요. 산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10GW 전력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이 당연히 선행돼야 하죠. 용인 국가산단은 일단 1단계로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씩 LNG발전소를 산단 안에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 홍종호> 이게 다 한전 산하의 자회사들이죠. 발전 공기업들이요.
◇ 최서윤> 그렇죠. 발전 자회사들이죠. 그렇게 해서 약 3GW 전력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GW가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외부에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변전소랑 송전 선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 홍종호> 잠깐만, LNG발전소면 탄소 배출되는 발전소 아니예요? 이상한데요. 지금 우리가 NDC 국가 목표로 탄소 40% 혹은 그 이상 줄이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역에 탄소 배출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라니 뭔가 앞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최서윤> 뭔가 이상하죠. 바로 그 어딘가 이상한 점이 이번 소송의 발단입니다. 원고 측이, 용인 산단 사업을 계획할 때 이정도 규모면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승인처분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 10GW 전력 사용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국토부가 산단 안에다가 짓는 3GW LNG발전소의 직접배출량은 적시했는데 나머지 7GW의 간접배출량은 전부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GW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직접 연결해서 받는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요. 산단 내에 3기가 LNG발전소 남아 있잖아요. 지적하신 것처럼 국토부, 정확히는 사업 발주처가 LH인데 이곳에서 3GW LNG발전설비의 50%를 수소혼소로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LNG발전설비의 50%를 그대로 전력 공급해도 되는데 굳이 수소혼소 발전을 한다는 취지는 배출량을 줄이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린수소로 혼소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기후솔루션에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계산을 해봤대요. 2030년 3GW 규모의 LNG발전설비 50%를 그린수소로 혼소발전하려고 하면 필요한 그린수소 총량이 대략 28만t으로 나오더란 겁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살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1차 수소경제기본계획상 2030년 국내에 생산되는 그린수소 총량이 25만 t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계획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 홍종호> 2030년에 생산되는 국내 그린수소 총량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 최서윤> 그렇죠. 결국에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린수소가 아니라 개질수소나 부생수소로 혼소 발전을 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 거죠. 그런 계획을 제출했는데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켜준 꼴이 됐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기후변화영향평가라는 게 뭔가 누락되면서 절차적으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루어졌다고 해도 협의 내용을 뜯어보면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인 겁니다.
◆ 홍종호> 저도 들어보면 시민 환경단체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계획 자체의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AI, 데이터센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건 명약관화하죠. 그러나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에 필요로 한 전기를 공급한다고 할 때 탄소를 배출해서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AI로 우리가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인류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죠. 날씨가 악화되며 여름에 더 덥고 가뭄도 심해지면서요. 일관성 있는 정책이면서 모순된다는 거죠. 왜 이런 정책을 쉽게 속단해서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마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단지 내에다가 LNG 공장 짓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 최서윤> 맞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2050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이 탄소 중립을 그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두고 달려나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입주하기로 ?확정된 삼성전자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달성하기로 국제 사회에 공언한 해이기도 해요. 삼성전자는 명실상부 국가 대표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 입주하기로 한 계획도 이미 승인이 다 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전력 공급의 3분의 1을 LNG로 확정해 버린 것부터가 모순이란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RE100 달성이 어려워요.
◆ 홍종호> 삼성전자가 정부에 왜 이렇게 전력 공급 계획을 세웠냐고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최서윤>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소송 첫 재판에서도 삼성전자가 오르내려서 화제가 됐어요. 아까 그 외부에서 끌어오는 7GW의 간접배출량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은 게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LH가 환경부에 내긴 냈는데 다 비공개로 냈고 환경부 검토랑 협의도 다 비공개로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고 측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더니 이번에는 국토부랑 LH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확정된 입주기업이 삼성뿐인데 간접배출량은 생산량과 같아서 그것이 알려지면 기업의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서 못 내겠다고 한 겁니다.
◆ 홍종호>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는 지 알면 생산량도 금방 예측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은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 최서윤> 비슷한 생각을 재판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가 기밀이냐고, 그러면 삼성이 문제 삼을 구체적인 내용은 가리고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제출하라고 피고 측에 명령했습니다. 결국에는 간접배출량을 당연히 제대로 소명해야 돼요. 다음 기일이 두 달 뒤 11월인데 이번 소송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우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이에요. 지금 국가산단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제기됐지만 산단 내에 짓기로 한 3GW LNG발전소를 짓는 것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 홍종호> 당연할 것 같은데요.
◇ 최서윤> 그렇죠. 이것들이 같이 가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RE100이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피스 등 활동가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LH가 용인 산단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한 3GW LNG발전소 직접배출량이 연간 977만t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산단이 지어지면 2050년부터 아주 활발하게 가동돼야 하는 계획인 건데 용인 국가산단에서 만든 반도체의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법원에서도 당연히 잘 검토하겠지만 산업통상부 그리고 이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별로 분절된 채 이 문제를 다룬다면 해법을 찾기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범 정부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홍종호> 기존의 산자부가 그 안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치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제공해야겠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같은 부처 내에서 그 똑똑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 10GW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전력 수요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안 따져줬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걸 따져주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 대부분이 에너지 부문에서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여기에 아주 쉽게 3GW 규모의 LNG를 넣겠다고 한 걸까요. 그리고 밖에서 가져오는 전기가 어떤 전기일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전기에서 나올 탄소 배출량도 감안하지 않았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정합성이 없는 정책을 정부가 쉽게 만들고 확정하고 또 기업들은 덩달아서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부 정책이 주먹구구식이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에너지 정책을 빨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져와서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산업 정책이 중요해도 에너지와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지 않고는 함부로 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 최서윤> 환경부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산업적 이해 때문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에너지를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종합적으로 하니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7GW의 간접배출량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다는 건 그 7GW를 어떻게 충당할지 전혀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산단?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짓기는 하되 그런 것들을 잘 재검토해서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장벽에 걸리는 일 없이 어느 나라에든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홍종호>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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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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