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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27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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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YTN.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민영화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 변론이 방통위가 폐지된 26일 종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이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언론노조 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의 대리인으로 법무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법인 LKB평산, 피고 방통위 대리인은 법무법인 린, 피고의 보조참가인 유진그룹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방통위가 제기한 기일 추정 신청을 유진그룹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일 추정은 변론 진행 중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 신용보증기금 창업대출 위가 폐지되고 조만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 재판에서도 피고 측의 주장이 바뀔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통위에선 이를 염두에 두고 재판 진행을 멈추자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진 부장판사는 “법이 또 통과돼서 피고가 정상화될 때까지 재판부가 판단을, 언제든지 숙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일 추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 빌라분양 다.
박수진 판사는 이날 변론에선 “방송법 15조2항(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 절차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말해 달라”며 양측의 추가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원고 측인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들의) 핵심은 첫 심사에서 방통위가 보류 결정한 뒤 (유진그룹이 제출한) 추가 자료는 개인파산신청조건 실현 계획을 보강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내용은 심사위원회를 거쳤던 약속들을 180도로 뒤집는 것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유진그룹은) 첫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에서 소유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YTN 노사의 기존 수능예상 기구들을 모두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내라고 한 2024년 1월15일, 그리고 2월달 추가 제출 자료를 보면 소유 경영 분리를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전 지부장은 “그간 YTN이 소유 경영을 엄격 분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사장추천위원회였는데, 유진그룹은 경영진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선포하고 있었다. 보강 자료가 아니라 아예 첫 심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당연히 추가 제출 자료에 정당한 심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방통위는 자문위만 개최했다. 자문위 절차에서도 대다수가 문제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지만 2인 체제 방통위는 무시하고 승인했다”고 했다.
피고 방통위 측 대리인은 “지금 최다액출자자 심사 절차를 보면 법률엔 방통위가 승인하도록 돼 있다. 그 절차 내에 법령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단지 그동안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를 구성했고, 심사위 끝나면 전체회의 의결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심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규정한 법 조항이 없으므로, 어떻게 진행하든 위법이라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측은 이어 “(기존 YTN 1·3대주주였던 공기업) 한전KDN, 한국마사회의 지분 매각 절차는 2022년부터 진행된 상태였다”며 “(원고는) 기본계획 심사가 (신청서 제출 다음날 바로 의결됐다는 점에서) 하루 걸렸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방통위가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결 절차 보류와 최종 승인까지 따지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졸속 주장을 반박한 뒤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유진그룹 측 대리인도 “피고의 재량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가 지적하는 어떤 사유를 보더라도 구체적 요건의 재량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11월28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
▲25일 오전 열린 YTN 주주총회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정재훈 사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언론노조YTN지부 제공
한편 지난 25일 YTN 주주총회에선 정재훈 YTN 사업본부장을 김백 사장 후임 사내이사(전무)이자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반발 속에 가결됐다. 2대주주인 KGC인삼공사는 지난해와 달리 기권하면서 '노조 측의 반대가 있는 상황을 인지했다'며 공개적으로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 주도로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에 오른 직후인 지난해 3월, 당시 주총에선 인삼공사가 유진이엔티에 의결권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유진 측이 지명한 김백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이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의 격렬한 반발 속에 통과됐다. 공기업 대주주의 유진그룹을 대하는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YTN 대주주도 반대하는 '사장 대행' 알박기는 유진그룹 퇴출을 앞당길 뿐”이라고 규탄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과 회사는 이미 올해 3월 전무는 필요없다며 쫓아내놓고 반 년 만에 다시 전무를 앉히며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진강점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YTN 역사에서 다시는 권력에 침탈당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역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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