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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27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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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달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 정지)에 들어간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미국 의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다음 달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 정지)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정부 기관에 셧황금성용가리
다운을 대비한 대규모 해고 계획 수립을 지시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이건 전부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비티씨정보 주식
령은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셧다운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회계연도 마감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이날까지 양당이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이 진행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하원은 지난 1KCTC 주식
9일 현 수준의 연방 정부 지출을 11월 21일까지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를 부결했고, 19일 오후부터 의회가 일주일간 휴회에 들어가 표결로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날은 오는 29, 30일 이틀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의 연장과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트럼프 대일진다이아 주식
통령과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예정된 회동을 취소했다.
1976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셧다운은 22번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에서 이듬해 1월 25일까지 유지됐던 35일간의 셧다운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당시 셧다운은 트럼온라인게임
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회가 거부해 발생했다. 당시 예산안은 임시 타협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긴 2019년 2월 14일이 돼서야 통과됐다.
앞서 트럼프 1개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에서 이듬해 1월 25일까지 유지됐던 35일간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으로 인해 촉발됐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회의사당 서쪽의 모습. /AP. 뉴시스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군인·경찰·소방·우편·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무급 휴직한 인원은 셧다운이 해제되면 통상 다시 부처로 복귀한다.
그러나 23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OMB는 10월 1일까지 재량 지출 예산이 끊기고 대체 재원이 없는 사업·활동을 식별하고, 표준 셧다운 무급휴직(furloughs)을 넘어서는 정원 감축(Reduction-in-Force, RIF) 계획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연방공무원노조(AFGE)는 25일 성명에서 "러셀 보트 OMB 국장이 올해 초 일론 머스크의 주도 아래 정부효율부(DOE)가 시도한 '불법 대량 해고'를 다시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에버렛 켈리 AFGE 위원장은 "(인원 감축 같은) 이러한 조치는 정부 폐쇄로 인한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분쟁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장성 약 800명을 전원 소집한 것도 우려를 낳는다. 미군 장성 전원 소집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부 고위급 참모를 대거 해임하며 장성 수 20% 감축 등 국방부 재편을 추진해 왔기에, 군도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회의를 열고 복무 중인 준장 이상 지휘관 대부분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WP는 이번 소집이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후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짚었다. 한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이 새로운 방위 전략이나 지휘부 통폐합, 군사 기준에 관해 강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WP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관해 이날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장성 회의가 "특별히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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