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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배창학 기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산업 안전 사고 발생 시 기업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 공백이 있는 호흡 보호, 추락 방지 분야의 경우 여전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Q. 호흡 보호구 밀착도 검사가 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최근 연구나 현장에서 부적합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흡 보호구는 산업 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호흡 보호구 밀착도 검사 실시 실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당시 제조업이나 보건 의료 분야 종사자 약 230명을 대상으로 밀착도 검사 실태를 조사했는데 56.6%가 ‘보호구의 밀착도가 괜찮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40% 다시 말해서 10명 중 4명 정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인데요. 호흡할 때 유해 물질이 마스크를 통해 걸러져야 하는데 걸러지지 않고 몸으로 들어가니까 직업성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로자 스스로가 호흡 보호구의 밀착도 같은 것들을 챙겨서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비교 시 어떤 점이 다르고 보완해 신한마이카 신차 야 할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호흡 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도 최근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기술 지침을 주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권고 수준이라는 것은 대출금계산기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 의무화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Q. 밀착도 검사를 의무화한다면 기업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초기 비용이 드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밀착도 검사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의무화해야 하는 연체자무직자 데 쓰이는 인력과 장비 등 비용이 들겠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이 근로자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력이 안 되니 인력을 양성하거나 혹은 장비를 구입하는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국가에서 지원해 의무화를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여러 산업군이 있는데 어느 곳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모든 분야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성이 높은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화학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이나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분야 그리고 식품 가공업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도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20조에서 열거한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호흡 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해한 물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 시행 규칙에 보호구에 대한 밀착도 검사를 정의하는 규정도 넣고 밑에 호흡 보호구 지급 시 밀착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착이 확보되어 있는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Q. 최근 건설업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 발생이 화두입니다. 법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공백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고 원인은 다양한데 실제로 고정점이라든가 안전대와 같은 부착 설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부족한 것이 핵심입니다. 건설 현장을 예를 들면 7m, 11m, 15m에서 추락하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안전대를 착용하고 튼튼한 고정점에 걸었다면 추락 시 중간에 멈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잘 만들어서 안전대와 고정점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한다면 추락 사고가 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정점에 제대로 걸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고정점 관련 규정이 실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왜 필수적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점의 강도가 5,000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국 등 유럽 같은 경우에는 3,372파운드를 고정점의 강도로 요구하고 있죠. 이런 강도 규정에 대해 국내 고시에 수치를 명문화한다고 하면 기준들을 충족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성능을 지닌 장비가 아니라 임시방편만 걸어두니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품들이 실제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고 그러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설치하게 될 것이고 또 근로자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현장 안전 관리자들이 교육하고 감독한다면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추락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어느 영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추락 방지에 관련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겠죠.
Q. 그렇다면 근로자 교육과 전문가 교육은 어떻게 다를까요?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추락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라든가 고정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도 사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추락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또 안전 관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작업 형태에 맞는 안전대와 고정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장에 맞게끔 하려면 전문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장비를 선택하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Q. 호흡 보호구 밀착 의무화와 안전대, 고정점에 관한 법제화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어떤 효과들이 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나겠죠. 우선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산업 재해와 직업성 질병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비나 보상비나 사회적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재 보험료 그리고 생산이 중단되지 않으니 생산 차질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또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한 사고가 나면 여러 타격들을 입게 되겠죠. 반대로 예방되면 경영 안정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Q. 제도 개정 시 초기 단계에서 분명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산업 보건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시해야 하는 건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전문 기관을 양성하거나 하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정부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에 주력해야 하고 기업은 내부 안전 관리자가 있으면 역량을 강화해 자체적인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예방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나눠서 전문가들과 협력한다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산업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한 [인터뷰+]를 통해 호흡 보호구 밀착 검사와 추락 방지 고정점 규정의 법제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곧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직업병, 재해 예방으로 이어짐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전이 곧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배창학이었습니다.배창학 기자·성낙윤 기자 baechanghak@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