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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5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전격 철회한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막혀 6개월가량 지연되면 금융시장 혼란으로 인해 국정운영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당 품목 정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 신속 처리를 통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지만,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를 디딤돌대출 1억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함에 있어 필리버스터를 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모험"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가 함께 합의 처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봐달라"고 했다. 야권을 향해 "당정이 야당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 개편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추후 논의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면 무산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철 직장인 적금 추천 회가 정부조직 개편 우선순위에 있는 검찰청 폐지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내준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직원들은 개편안 철회에 안심하는 분위기다. 당국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직원들 대부분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감이 있었다"며 "이제는 주요 현안에 다시 몰두할 수 있게 됐다"고 말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했다. 다만 금융당국 조직 개편 자체가 화두로 떠오른 점을 반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종 본회의에 넘어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성평등가족부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포함됐다.
[전형민 기자 / 이용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