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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에는 미 상·하원 의원들을, 23일에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24일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단행할 경우 한국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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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유..지나치게 美 일방적인 조건
앞서 한국의 참고 사례로 거론된 미·일 협상은 5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정으로 귀결됐다. 일본은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이익을 얻었지만, 협정 구조는 불균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이 막대한 자본 한국은행 환율조회 을 내고도 투자 결정권은 갖지 못한 채 위험만 떠안는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공하는 5500억달러의 투자처 결정은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투자위원회도 미국 측 인사들로만 구성돼 일본의 거부권은 사실상 없다.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본이 전부 부담한다. 수익이 나면 미국이 나누고 (주)해드림 손실은 일본이 떠안는 구조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미국의 무제한 신용카드’를 열어준 셈이다.
수익 배분도 불공평하다. 표면적으로는 50대 50이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미국 몫이 90%로 확대된다. 외신들은 “세계 4위 경제대국 일본이 관세 인하를 위해 극단적 양보를 감수했다”고 논평했다. 실제 합의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본 정 강원신용보증 부는 크나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두번째..한국에 과도한 부담
3500억달러를 현금흐름으로 그대로 미국에 제공할 경우 한국 경제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당초 대통령실이 밝혔던 보증이나 대출한도가 아니라 ‘현금을 송금하는 형태’가 된다면 엄청난 국부 유출로 귀결될 수 있다. 2024년 GDP의 19%, 2025년 취업지원대상자 예산의 72%, 외환보유액의 8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외환 상황도 한국에 극히 불리하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미국에 보낼 달러 수요가 커진다. 막대한 원화 매도가 발생해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원화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한국 외에는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환율 충격은 필연적이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은 곧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내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과 국민 부담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일본은 GDP와 외환보유액 규모에서 완충 장치가 있었지만, 한국은 그만한 여력이 부족하다. .
국제 신용평가사의 시각도 변수다. 한국이 무리하게 대규모 투자펀드를 수용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외국인 투자 위축과 차입 비용 상승으로 연결돼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면합의도 국익에는 부합 안돼
일각에서는 일본도 미국 요구를 곧이곧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온다. 일단 서명만 해 미국의 체면을 세우고, 실제 집행은 유연하게 하자는 이른바 ‘이면 합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면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은 ‘사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외환 보유 여력이 작고, 원화는 국제적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다. 협상 과정에서 단순히 서명하는 것 자체가 곧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