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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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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남북 군 병력 균형.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앞으로 15년 뒤 인구절벽 탓에 우리 국군이 약 27만명으로 급감, 북한 113만명의 4분의 1에도릴게임 종류
못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가 내다봤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 규모는 △2030년 29만명 △2035년 2황금성
6만명 △2040년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이 추정치는 현재의 병역제도 유지를 가정하고, 해당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입대 가능 나이)를 대입해 산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2040년 20세 남성 인구는 14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현역 판정률을 85%로 가정하고, 이들이 군에 당해연인터넷야마토
도 바로 입대하는 경우와 전년도 현역 판정자의 입대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40년 입대하는 병사는 1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육군 기준 1년6개월의 군복무 체제가 유지될 경우 2040년 병사 10만명이 입대한다고 가정할 때 총 15만명의 병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예측한다.
군 병력은 지난 7월 기준 병사와 간최적포트폴리오
부가 약 25만명과 20만명 등 총 45만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병사와 간부 비율, 병역제도가 유지되면 2040년 간부 숫자는 12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예상한 2040년 병사 15만명에 더해 간부 추정치 12만명을 합하면 전체 국군은 27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40년 간부 정원을 20만2000명 정도로 목표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으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반면 북한은 2022년 기준 128만명의 병력(국방부 국방백서 기준)을 보유했다. 현재는 12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통일교육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전민 군사 복무제' 시행에 따라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 17세 전후 입대하고 군 복무 기간은 남성 10년, 여성 7년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은 2040년 북한의 전체 인구를 약 2620만명으로 추계했다. 북한군 병력 규모가 공개된 2022년 북한의 전체 인구 2570만명보다 많다.
한국이 매년 병사 규모를 '20대 남성인구'로 추정하는 것처럼 북한의 '17세 남성·여성인구'를 활용하면 2040년 전체 병력을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7세 남성, 여성 인구는 2022년 기준 34만명, 2040년 30만명이다. 현재와 같은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2022년과 2040년의 징집률이 같다면 2040년 북한군 숫자는 113만명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일반적으로 공격시 3대 1의 우위, 방어시 1대 3 수준은 돼야 작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추정대로면 2040년 남북한의 병력은 4대 1 수준이 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도 유지하지 못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북한군 규모는 한국군의 2.6배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는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기술 기반 비무장지대(DMZ) 과학화 경계체계 고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조상근 KAIST 교수는 "경제는 생존을 위한 기반이지만 안보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병역자원 급감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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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병복무 허용하자"…인구절벽 시대, 카이스트가 내놓은 깜짝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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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여성의 병복무 허용 관련 제안.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여성 병복무'로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신 전쟁에서 드론·로봇·AI(인공지능) 등의 활용이 늘면서 여성의 섬세한 기계 조작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자원 급감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XSIGHT는 병역자원 급감 등과 같은 'X-event'(극단적 사건)와 이를 대비하는 'Insight'(통찰력)을 뜻한다.
연구진은 미국 등 군사선진국과 우크라이나 등 전쟁수행국이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해 여군을 활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여성은 그동안 신체적 한계로 인해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이 존재했지만 이들 국가에선 여성이 드론·로봇 운용, 전자전, 정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도 여성 군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우크라이나군에선 여성 저격수, 드론 조종사, 정보 분석 전문가 등이 활약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에서도 남녀 혼성부대인 카라칼 대대 뿐 아니라 대공 방어 담당 아이언돔 부대, 전투정보수집단 등에 여군이 활동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라칼 대대 여군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약 17시간 대응해 하마스 조직원 등을 50여명 사살하며 진출을 지연시켰다.
지난 5월15일 밤(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여성 방공 자원봉사단 ‘부차의 마녀들’ 일원인 교사 아쿠마(41·암호명)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 AP=뉴시스
연구진은 "현대 전쟁 환경은 드론, 로봇, 인공위성, 사이버 기술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체적 능력보다 인지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여성의 공감 능력, 분석력, 판단력, 섬세함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며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 여성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형평성 문제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와 연계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도 "병역자원 급감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사이버전, 드론 운용, 전자전·심리전 등 여성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성 인력을 위한 맞춤형 군사 장비 및 환경을 조성해 군 복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여성의 병복무를 전제로 한 '지원병'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여군의 활용폭을 넓히자는 주장이다. 현재 여군은 간부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병사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군의 비율을 2022년 9%에서 2027년까지 15.3%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7세인 간부 임용 상한연령도 29세로 높였다. 여기에 여군을 병사로 활용할 수 있는 임무를 만들 경우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한국의 병역 자원은 남성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 원천을 다양화시켜 병역 자원의 양적 수준을 증대해야 한다"며 "또 무인전투체계, 민간 IT(정보기술),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고 예비전력을 현역의 동반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방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하는 병역제도를 이스라엘 탈피오트 등과 같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를 뜻하며 우수 인재가 군 복무 기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형 탈피오트'(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장교들이 국방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군에 장기간 복무하는 사례가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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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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