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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22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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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던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던 시기 발생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취소와 달리 최 주택담보대출원금균등 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이 취임한 직후여서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번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장기화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발표 시점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상가대출 취지의 문제의식이다.
교육비서관 부재가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는 해석도 있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이후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하마평만 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 외환은행 주택담보대출 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 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국교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으로 사퇴한 이배용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 국민주택공사 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 A씨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 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정부가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 성취수준 보장·출석률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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