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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2.8배 많아진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법상 5년마다 장기 재정 추계를 하게 돼 있고, 이미 2023년 추계에서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거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해법입니다. 지난 3월, 18년 만에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연금 개혁을 했지만,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정도 늦추는 데 그쳤습니다.
보험료율을 한없이 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합의가 어렵거니와, 보험료를 많이 걷으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어 경기가 침체됩니다.(「복지의 원리」,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기초연금 개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여 아낀 돈을 국민연금에 붓자는 겁 신협보험 니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올해 26조 원, 2050년에는 1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만, 현재는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해졌다,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소득 하위 70%'의 근거는?
기초연금은 65세 아파트 전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3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수급 범위는 넓은데 액수가 적은 게 특징입니다.
'소득 중하위 70%'라는 기준의 근거는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던 2007년에 설정된 기준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급 범위로 노인의 100%, 열린우리당은 노인의 40~ 사금융연체대출 50%를 각각 주장했고,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중간인 70%로 결정된 겁니다.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아 수급자가 적었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연금을 넓게 깔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어…"70% 유지할 근거 부족"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에서 "현재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경제 상황 변화 및 전망을 고려할 때 70%를 유지할 정책적 근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고령층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세대는 1955년~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현재 50·60대인 이들은 이전 세대와 크게 다릅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더 많이 교육받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높은 편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4%(2015년), 2차 베이비붐 세대는 81.4%(2023년)였습니다.
10명 중 7~8명은 국민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겁니다.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및 자산 특성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령층 내부의 소득 격차도 커졌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노인이 아닌 겁니다.
KDI에서 나온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였습니다.
40년대 후반 출생자와 50년대 전반 출생자 사이의 노인빈곤율 차이도 16.7% 포인트나 됐습니다.
고령층 안에서도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한 겁니다.
자료 :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정책방향 정책방향’, 이승희 KDI 연구위원
■ 기초연금, '빈곤 완화' 효과도 떨어져
고령층 내 경제력 격차에도, 기초연금은 여전히 노인 10명 중 7명에게 똑같이 줍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안쪽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주는 게 아니다 보니 '빈곤 완화'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걸로 예측됐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은 빈곤율을 9%P, 국민연금은 5%P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장기 전망에선 효과가 뒤집힙니다. 기초연금은 5.1%P, 국민연금은 12.8%P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료 :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향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 일정 소득 수준 이하로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며, 이때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춰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올해 736만 명입니다.
시행 첫해인 2014년 435만 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국회 연금특위 안에도 기초연금을 조정해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정부도 내심 기초연금 개혁 논의를 환영합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2차 전체 회의 (올해 4월)
?오기형 위원(더불어민주당)
2050년에는 (기초연금에) 150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 노인의 빈곤율에 대한 전기 노인, 후기 노인 하면서 약간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려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이 재원에 대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함께 조정을 해 나가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과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모두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꺼리는 탓입니다.
기초연금은 사실 '화약고'와 같습니다. 주던 연금을 깎으면 당연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제 막 노인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동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지만, 여태 회의는 3차례 열렸습니다. 그마저도 알맹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 선거입니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인상을 단골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연금 개혁은커녕 오히려 개혁이 거꾸로 가지는 않을지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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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