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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근 한 달간 군 내부에서 총기 및 폭발과 자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 기강은 물론 안전관리 실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고는 이어지고 예방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군은 이달 말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 정밀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고성 문책이나 처벌보단 각 사고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총기 부실 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살 예방책을 세분화하는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8월 말부터 군 총기 사고, 세 건 이어져…총기·탄약 자동차세 급여압류 관리 부실 '도마 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병대 6여단 소속인 A 병장은 지난 13일 오전 7시쯤 해상 탐색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이마 부위에 총상을 입었다. 탄 종류는 실탄으로 확인됐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A 병장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2시간여 후 결국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4대보험 가입 군과 경찰은 차량 문을 닫다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총기가 A 병장에게 격발됐을 가능성, A 병장이 스스로 총기를 격발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3일엔 강원 지역에서 육군 2군단 최전방 부대 소속 B 하사가 감시초소(GP)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제2금융권적금이자또 지난 2일엔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훈련 장교인 C 대위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 대위 옆엔 K2 소총과 자필로 추정되는 유서가 함께 있었으며, 거기엔 그가 상급자와 동료 14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군의 총기 관리 실태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 대학생추가대출 줬다는 것이다. 13일 사망한 해병대원의 경우, 통상 수색 작전 등에서 총기를 소지할 시 공포탄 두 발이 먼저 발사되고 실탄이 나올 수 있도록 탄알집을 장착하지만 당시 총성은 1발만 울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P에서 총상으로 숨진 B 하사의 경우 어느 부대보다 관리가 철저해야 할 최전방 부대 소속임에도 군 당국은 총 원주신용불량자 기·탄약 안전 관리 및 감독 측면에서 허술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문제다. 대구 수성못에서 숨진 채 발견된 C 대위의 경우 실탄을 소지하는 교관 보직이 아님에도 생도들이 사용하는 K2 소총을 소지한 뒤 50㎞ 가까이 이동했지만 군은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들 병사들이 심리적 불안 속에서 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일선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반적으로 군의 기강과 사기에 균열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총기 사고와 별개로 지난 8일엔 경기 고양시의 육군 부대 독신 숙소에서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범죄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5/뉴스1
'불안한 군·위험한 군' 인식 커진다…軍 "정밀진단으로 타성·관행 없애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총기 사망 사고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분야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군 내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엔 경기 파주시 적성면 K9 포병부대에선 훈련 중 모의탄 폭발로 부사관 5명, 병사 5명이 얼굴과 팔,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훈련에 사용된 모의탄은 과거에도 사고 위험으로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같은 날 제주 서귀포시 공군 방공 관제 부대 예비군 훈련에선 대량 살상용 지뢰 '클레이모어' 연습용 뇌관이 폭발해 부사관 1명과 예비군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의 입장에선 이런 사고를 보면서 군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군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군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줘 입대 기피 심리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근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해 총기·탄약 관리 및 정신건강 시스템 현황 등을 파악, 추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타성적,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을 식별하겠다"라며 "인지된 문제점은 후속 조치를 하고, 추후 추적 관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단의 방식이나, 진단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불과 2주 만에 모든 문제를 점검한다는 계획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군은 '타성과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한 기간으로 인해 단속 중심의 '관행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총이나 탄약 관리 등 안전사고 문제는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 자체를 쇄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엄 사무총장은 "각 군 지휘부 등 고위급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하게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