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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20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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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 플랫폼이 1인 가구를 겨냥해 선보인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가 겉으로는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입점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공정거래위원 새마을금고 자소서 회(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배달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최소 주문금액을 정하지 않고 음식값을 할인해 선보이면, 플랫폼이 배달비를 일부 지원하고 앱 첫 화면에 위치한 ‘한그릇’(배민), ‘1인분’(쿠팡이츠) 메뉴에 가게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각각 차량유지비지급규정 지난 4월과 8월 도입했다. 기존 메뉴 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할인 후 최종 결제 금액이 1만2천원 이하가 조건이다.
하지만 일부 입점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는 데 부담을 느끼자, 플랫폼은 서비스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메뉴 가격을 먼저 올린 뒤 할인하면 손해가 없다’며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2천원짜리 메뉴를 24시간신용대출 1만5천원으로 올리고, 20%를 할인하면 그대로 1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배달 앱 쪽은 난색을 보이는 입점업체에 이런 방법을 안내하며 “광고 효과만 보고 빠지라”는 식으로 권유했다.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한 이주한 민변 변호사는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속아서 주문한 것으로 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한그릇’, ‘1인분’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업체를 임의로 선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심지어 배민은 ‘할인율 20%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도 해당 서비스에 등록해 앱 화면에 노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민 국민은행 정기예금 변 등 단체들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쿠팡이츠가 ‘1인분’ 서비스 주문에 대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정치권에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돼야 소비자 기만형 할인과 특정 업체만 혜택을 보는 차별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또 배달 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고 소비자도 이중가격제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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