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한 것을 놓고 미 국방부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운반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오히려 공격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변호사들, 군사 제이비스탁 작전 확대 우려 제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 내 군 변호사들과 관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확대하는 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일부 군 변호사들이 국방부 내부의 의사 결정권자를 통해 서면 및 구두로 법적 의견을 제공했지만 무시주식매수시점 되거나 고의적인 외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공격 자체의 법적 정당성이다. 앞서 미군은 지난 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카리브해 공해상을 항해하던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트렌 데 아라과(TdA)' 소속의 마약 운반선이라는 이유로 폭격했다. WSJ에 따르면 공격 당시 일체의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치명적인 수준의휴비츠 주식 무력이 사용된 것을 두고 국방부 내 일부 관리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군의 일방적 공격은 베네수엘라 주권 침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던 15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향후 정부 방침에 대한 기황금성포커성 자회견을 열고 있다. 카라카스=로이터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은 공해상에 있을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 따라서 미군이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면 이는 베네수엘라의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더욱이 유엔 헌장 제2조 4항종자돈굴리기 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나 무력 공경에 따른 자위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군이 자위권을 주장할 만한 명백한 무력 공격 증거 없이 공격했다면,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공격은 불법적 무력 사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공격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군사 작전에 참여한 미군 인원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방안도 탐색하고 있다"고 WSJ는 말했다.
백악관 "집단적 자위를 위한 조치" 주장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워싱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백악관은 일체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WSJ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번 공격은 공식 지정된 테러조직과 연관된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 마약 밀매와 폭력적인 카르텔 활동으로 고통받아 온 다른 국가들의 집단적 자위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테러 조직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라며 공습을 정당화한 것이다. WSJ는 내부 반대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의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데, 랜드 폴(공화·켄터키)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군 내 법무조직이 정치적 입장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군 내 최고 법무관들이 "군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고, 장애물만 만들어낸다"며 이들을 해임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사라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법무관들을 해임한 이후로 국방부 내 법적 반대 의견 제시가 얼어붙었다"며 "군의 무력 상황에 명확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