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선로나 전기신호 등을 검사하는 종합검측차의 점검지침이 최근 4년간 46건이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장이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0조는 고속철도에 대해 매월 1회 검측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대학생학자금융자 않았다. 2023년 12월에는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검측차의 운휴사유가 발생하면 코레일이 보유한 검측차로 대체 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2024년 6번, 2 직장인의하루일과 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 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이 두드러졌다.
운휴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장이었다.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검측차는 2004년 4월 도입된 장비로,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노 개인회생파산 후화된 상태다. 2024년 2월 발전 엔진 고장, 3월 주행 엔진 고장이 발생했고, 2025년 6~7월에는 검측차 공기 제동라인 고장으로 두 달간 점검 스케줄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6~10월에는 기관사 개인 사유로 운전원이 부재해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철도공단은 “검측차가 많이 낡았지만 예산 부족 무직자대출 으로 새 장비를 들여오지 못했다”며 “이미 3대는 입찰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총 5대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월 1회 검측 규정은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철로는 무더위와 한파에 취약한 만큼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관련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