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복직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법을 이 지점을 고려해 복직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신혼부부주택기금 하 벌금을?물릴 수 있다.
회사의 조직체계 변동으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에 더해 새로 부여받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을 고려해 직무상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쟁점이 된다.
최근 사회재활교사 미국신용불량자 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A씨는?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변경된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였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 대학등록금대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는데 재단 측은 무단결근이라며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면직 처분에 불복한 A씨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재단의 업무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사건에서는?구매담당 매니저가?서비스 담당 업무로 복직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았다.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가 바뀌면서?월 50만원의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사평가 권한도 잃었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관리자 업무에서 실무 담당자로 업무가 바뀐 것은 업무 성격이 동일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도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해고할 수는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은?사업주가?육아휴직?기간?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